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과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더민초’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극복을 위한 한덕수·최상목·심우정 탄핵 추진 관련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파면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궐위에 따라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국무총리가 할 일은 대통령 행세나 내란 수괴 대리가 아니라 내란 조기 종식과 국정 혼란 수습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치 내란수괴의 지령이라도 받은 듯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월권을 저지르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해야 할 때는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정신이라더니 이제는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들은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등 수많은 위헌적 행위와 월권을 자행했다”며 “이런 인사에게 다시 권한대행을 맡기는 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고이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 총장을 두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해 내란 동조범임을 자임했고, 자녀 취업 비리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며 “탄핵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