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에 쓰는 지출 규모가 약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이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이런 내용이 담긴 ‘OECD 사회 지출(Social Expenditure) 업데이트 2025’를 전날(8일) 공표했다. 이 자료는 각국의 사회보장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사회보장 정책 평가·수립 근거로 활용된다.  

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은 공공사회복지에 337조4000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그해 GDP의 15.2% 수준이다. 2020년에는 GDP 대비 14.8%(304조7000억원)를 지출했던 것에 비하면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한시 재난지원금, 공적연금·의료비 지출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2021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연평균 12.2% 증가율을 보여, OECD 평균(5.7%)에 비해 약 2배 빠른 증가세였다.

하지만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여전히 하위권에 속했다. 2021년 기준 OECD 평균은 22.1%로, 우리나라(15.2%)는 OECD 국가 순위에서 뒤에서 다섯 번째였다. 한국보다 GDP 대비 지출 비중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9.5%), 튀르키예(11%), 코스타리카(12.7%), 아일랜드(13.6%) 등 4곳뿐이었다. 상위권에 든 프랑스(32.7%), 오스트리아(32%), 핀란드(31%) 등은 GDP 대비 약 30%를 공공사회복지에 지출했다. 


세부 지출 영역을 보면, 우리나라는 9대 정책 영역 중 보건(113조원), 노령(74조6000억원), 가족(34조3000억원) 순으로 지출 규모가 컸다. 이들 세 부문의 지출이 전체의 65.8%를 차지했다. GDP 대비 비중으로 따졌을 때 실업(1.4%), 주거(0.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0.6%) 등의 부문은 OECD 평균을 웃돌았으나, 노령(3.4%), 가족(1.5%) 유족(0.4%) 영역은 평균에 못 미쳤다. 

임혜성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여전히 낮지만, 최근 10년간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은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에 공표된 OECD 사회복지지출을 심층 분석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