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0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자체 개헌안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의원(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안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한 사람의 권력욕으로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헌법개정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당 개헌 방향으로 ▶분권형 대통령제ㆍ책임총리제 도입 및 국무회의 의결기구화 ▶대통령 4년 중임제 ▶대법관ㆍ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법정기구화 및 임명 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국민입법제ㆍ국회의원소환제 도입 ▶헌법개정 절차 연성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수평적으로 나누고,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행정ㆍ재정적 권한도 지방정부에 이양하겠다. 잘 하는 대통령은 한 번 더 할 기회를 드리고, 못 하는 대통령은 임기 1년을 단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자체 개헌안을 제시한 건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대선ㆍ개헌 동시투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반대로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우 의장은 9일 “개헌 논의는 대선 이후 이어가자”며 입장을 철회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금요일(4일) 우 의장을 만나서 ‘민주당이 개헌에 동의하지 않는데 개헌특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더니), (우 의장이) ‘내가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하겠나’라고 했다”며 “(이 대표가 개헌 제안을 반대한) 월요일에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말을 안 하고 한숨만 쉬더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우 의장의 간절한 요청을 민주당 의원들이 대선 후보인 이 전 대표 눈치를 보느라 앞장서서 짓밟았다”며 “이 전 대표의 세상이 왔을 때 이분들이 대통령 권력 앞에 어떤 굴종적 모습을 보일지 생각해보라. 이 전 대표는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 저주에 걸려들었다”고 했다. 이어 “정권 출범 초기에는 대통령 기세에 눌려서, 정권 후반기에는 대통령직에 가장 가까이 다가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몽니에 의해서 개헌 논의가 번번이 좌초돼 왔다. 이번에 헌법 개정을 못 하면 누가 다음에 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의 저주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며 ”누가 개인 권력욕 때문에 나라 전체 재정비 기회를 박탈하고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지 똑똑히 살펴보고 국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개헌안을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당 공식입장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4년 중임제 권력구조 개편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만큼 당내 이견은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주 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인 권력구조 개편부터 하고, 향후 나머지 헌법 쟁점들도 모두 정리할 계획”이라며 “대선에서 각 후보의 개헌에 대한 태도를 반드시 국민께 점검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 지나면 본격 개헌 논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