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 대해 “다음 정부를 기다리고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고 25일 말했다. 또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복귀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현재 의대생의 복귀율을 묻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기준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25.9%였다.
이 부총리는 “등록 완료 이후 실제로 (수업으로) 돌아온 의대생의 숫자의 증가는 아직 미미하다”고 답했다. 이어 “다음 정부에서 대화할 수 있는 건 다음 정부와 하면 되니 일단 이 정부와 빨리 대화해서 복귀를 완료하자고 설득 중”이라며 “이달 말 전에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학생 대표와 대화가 성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와 의대협에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대면 회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의대협은 아직 회신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오후 대구 덕화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AIDT를 이용해 수학 수업을 하고 있다. 이보람 기자
도입 한 달 째인 AI디지털교과서(AIDT)를 두고 차기 정부에서 소송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책의 지속성이 이어지려면 국민적 지지가 필수조건인데 AIDT 관련해선 아직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AIDT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는 철회됐다. 민주당이 관련 입장을 선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계에선 정권이 바뀌면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당시 교과서 자율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출판사가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대법원이 232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차후 AIDT 정책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두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는 “AIDT의 교과서 지위가 박탈되면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실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며 “현장에서도 교과서가 아닌 경우 채택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교육격차가 굉장히 커질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에 주차된 통학버스. 연합뉴스
연일 치솟는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4년도 유아사교육비를 시험조사한 결과를 보니 7·8·9월 3개월 동안 사교육비 총액이 8154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유아 사교육비와 관련해 전수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