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융위원회의 패스트트랙(긴급조치) 통보로 사건을 넘겨받은 지 1주일 만에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100% 대주주인 MBK를 정조준한 게 심상찮다. MBK는 운용자산(AUM)이 310억달러(약 45조원)에 이르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28일 홈플러스 본사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본사 및 김병주 MBK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압수수색에 동원된 검사·수사관 인력만 30여명에 달한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기록과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MBK·홈플러스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의 첫 단계는 지난 2월 말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되기 전부터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했는지다. 홈플러스는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을 통보받기 사흘 전인 2월 25일 신영증권 등을 통해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판매했다. 투자자 입장에선 채권 매입 사흘 만에 채권 발행사 신용등급이 하락했고, 일주일 만인 3월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를 포함해 지난달 3일 기준 홈플러스가 판매한 기업어음(CP)·단기사채·카드대금채권 등은 모두 5899억원으로 이 중 1970억원은 개인 투자자가 매입했다. 회생절차 개시로 채권 상환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만큼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투자 손실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대주주 MBK의 의사결정에 따라 대규모 채권 발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직전 손실을 최소화하는 엑시트(투자금 회수) 전략 차원에서 채권을 발행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지난 24일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MBK 등에 사기죄를 적용한 것은 신용등급 하락과 채권 발행, 기업회생 신청 등 일련의 과정 자체가 ‘손실 떠넘기기’ 목적에서 이뤄진 범죄 행위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 ▶재산상 손해 ▶고의성 등이 입증돼야 하는데, 홈플러스 사태에서 MBK가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알고 채권을 발행했다면 투자자들을 기망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2011년 기업회생 신청 직전까지 기업어음(CP)를 발행한 LIG건설과 2013년 부도 위험을 숨긴 채 회사채를 발행한 동양그룹 수사 당시 사기죄를 적용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전례를 참고하고 있다.

 

LIG건설의 경우 무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추진으로 재무구조가 악화하자 2011년 3월 2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LIG그룹 오너 일가가 상환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법정관리 신청 열흘 전까지 2151억원 상당의 CP를 부정발행한 혐의로 했다. 대법원은 2016년 7월 “CP 상환능력이 상실됐다거나 회생계획 신청을 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등 기본적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며 고(故)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다. 장남 구본상 회장은 징역 4년, 차남 구본엽 부회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동양그룹은 2013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부도 위험을 숨기고 동양증권을 통해 1조3000억 원 규모의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후 2013년 9월부터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연이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2015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