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등 천연자원에 대한 미국의 이권을 인정하는 ‘광물협정’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체결했다. 앞으로 양국 정부는 공동기금을 설립해 우크라이나 광물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눠가진다. “피해자인 우크라이나를 수탈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만, 일각에선 미국의 이권 보장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과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협정문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가 공개한 협정문에 따르면 양국은 광물 자원 등 우크라이나 천연자원에 공동 투자 및 수익 배분 방식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협정문에는 미국이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 무기체계 및 탄약을 공급하거나 기술 지원, 훈련 등의 군사원조를 할 경우 이를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은 과거 군사원조도 기여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입장이었으나, 협상 과정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역시 미국의 공식적인 안전보장을 요구하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이번 협정에 명시하는 것으로 타협했다고 WP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의 처리 방법도 이번 협정에서 빠졌다.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한 자포리자 원전을 두고 그간 미국은 “우리가 소유권을 가져가겠다”고 하고, 우크라이나는 “원전은 우크라이나인의 것”이라며 맞서던 상태였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라는 문구도 협정에 삽입됐다. 이제까지 러시아의 침공 책임을 인정하기 꺼리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협정 체결을 위해 크게 양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베센트 장관은 “이번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평화 프로세스에 전념하고 있음을 러시아에 알리는 신호”라며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물자를 공급한 어떤 국가나 사람도 우크라이나 재건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광물협정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주요 광물 매장지를 표시한 지도는 옛 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짚었다.   

광물협정은 체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광물협정 서명을 위해 백악관을 찾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고성을 내며 충돌해 결국 협정은 무산됐었다.

이후 젤렌스키가 트럼프에게 사과하며 두 국가는 갈등을 봉합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26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미사를 계기로 전환점을 맞았다. 트럼프는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젤렌스키와 독대한 뒤 러시아에 대한 금융 또는 2차 제재를 언급하며 러시아를 공개 비판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당시 15분간의 독대에서 젤렌스키가 트럼프에게 러시아에 대한 압박 필요성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미 의회도 고강도 대러 제재를 준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노선 변경에 힘을 보태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 내 대표적 친트럼프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추진한 대러 제재 법안이 초당적 지지 속에 발의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북한과 더욱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지난달 30일 브릭스(BRICS) 고위 안보대표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기한 제재를 재검토할 것을 지지한다”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방적 제재는 완전히 실패했고 이 나라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악화시키고만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일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 역시 같은 날 모스크바주에서 열린 제3회 국제반파쇼대회에 참석해 “(우크라이나가 공격 중인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해방 작전이 승리로 완료된 것은 순수 악에 대한 정의의 승리”라며 “북한과 러시아의 강력한 군사 관계를 보여주는 역사의 새 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