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40대 남성)가 지난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손씨의 전 연인인 20대 여성 양모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안 40대 남성 용모씨도 지난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로 같은 날 구속 송치됐다. 이후 양씨는 손씨 측에게 3억원을 받고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로엘의 김민혜 변호사는 26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각서라는 게 내용이 다 다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작성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예전 유명 사례들을 보면 각서에 ‘발설하지 않겠다’ ‘연락하지 않겠다’ ‘법적인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다.
다만 “‘기한이 없이 죽을 때까지고 배상액도 10배가 되는 30억원을 책정해놨다’고 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을 수 있는데 이런 효력은 민사적인 효력일 뿐이고 형사적으로 법정에서 공갈 협박의 증거 능력을 갖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양씨 측에서 ‘협박이 아닌 합의였다’라고 주장할 경우 재판에서의 판단 기준에 대해선 “양씨가 어떤 식으로 금전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하다”며 “만약 임신하고 중절 수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의 대가로 돈을 달라고 했다면 위자료 협상·합의금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위협이 있었고 그 말로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껴서 돈을 지급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단독 범행으로 본다면 용씨의 경우는 실제 돈을 받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이라 사실관계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며 “다만 용씨가 (동종) 전과가 있어서 공모가 인정된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또 “양씨의 경우 친자가 아닌 걸 알고도 협박했다거나 조작된 사진을 사용했다는 게 밝혀진다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어 용씨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손씨 측은 양씨의 초음파 사진 등은 조작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손씨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양씨와 용씨를 체포했다.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형사3부에 배당하고 후속 수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