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보호 위해 필요… 저가 수입품 유입 차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인상된 관세는 4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30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에 위치한 US스틸 공장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발언을 실현한 것이다. 이에 따라 3월 12일부터 시행되던 25% 관세는 두 배로 올라가게 됐다.

이미 25%의 관세로 부담을 겪고 있던 한국 철강업계는 이번 인상으로 인해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의 근거로 “2018년 1월 미 상무장관이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조사 결과”와 “현 상무장관이 제공한 최신 정보”를 제시했다. 보고서들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인상된 관세는 외국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저가의 과잉생산 철강 및 알루미늄을 계속 수출해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 관세(25%)는 중요한 가격적 지원을 제공했지만, 해당 산업이 지속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국가 안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 능력 활용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