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가 성장과 금융 안정을 동시에 위협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딜레마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구조개혁을 계속 미뤘다간 인구 문제 역시 ‘그레이 스완 리스크(예측 가능하지만 해결책이 없는 위험)’로 굳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4일 한국은행은 ‘초고령화와 통화정책’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로 성장률은 낮아지고, 투자 위축과 저축 증가로 실질금리는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다. 한국은 이미 지난해 12월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 속도라면 2045년 일본을 추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된다.

연구진은 출산율과 기대수명이 1991년 수준(1.71명, 72.2세)으로 유지됐더라면, 2024년 기준 균형 실질금리는 현재보다 약 1.4%포인트 높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균형 실질금리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돼 경제가 균형 수준에 있을 때의 금리를 뜻한다. 균형 실질금리가 낮아졌다는 건 저출생·고령화 탓에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고령화와 생산성 하락만으로도 경제 성장률이 2040년대 1% 미만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또한 고령화가 금융사의 수익성과 건전성도 악화시킬 것으로 관측됐다. 고령화는 실질금리뿐 아니라 1인당 소득 성장률, 주택가격 상승률을 모두 낮추는 요인이라서다. 

한은이 OECD 회원국 7148개 은행의 27년(1997∼2023년)치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가 1%포인트 오르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은 0.64%포인트 하락했다. 은행들이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ㆍ고수익 사업 기회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처럼 부동산 중심의 대출 구조를 지닌 경우 은행의 부도 위험이 더 커진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결국 한국은행 통화정책 역시 운신의 폭이 줄어들게 된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성장을 위해선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하지만, 금융사의 취약성이 심화한다면 마냥 금리를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통화정책 목표 간 상충이 심화할 수 있다”며 “부동산 금융에 대한 대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실물ㆍ금융 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