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순 출범이 예상되는 ‘김건희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이 집중 수사 대상일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대상인 16개 사건 중 명태균 공천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 등은 검찰 수사가 어느정도 이뤄졌기 때문이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당초 양서면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양서면 종점 원안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는데, 2022년 5월 동해종합기술공사·경동엔지니어링이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2023년 5월 8일 강상면 종점안으로 변경됐다고 발표하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그러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두 달 만에 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고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는 초기 단계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6일에야 국토부, 양평군청,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당시 주무 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 등 소환 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에서는 노선 변경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달 5일 양평을 찾아 “공적 권한으로 내 땅값을 올리고 이익을 취해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며 양평 의혹을 직격했다.

 
별도로 국토부는 지난 3월 자체 감사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며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5명) 및 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비선 라인으로 지목되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중심으로 한 인사개입·청탁 의혹 등도 김건희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건진법사와 관련해선 대통령실 신모 행정관 등을 고리로 인사나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했는지가 의혹의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비서관들까지 수사가 뻗어 나갈 수 있다. 그 과정에 김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윤-한 갈등’ 국면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선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김건희 라인’을 언급하면서 이른바 ‘한남동 7인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은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 그간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분야까지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안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팀에서 공천개입 수사 등 진도가 빨리 나간 수사로 김 여사 구속기소를 먼저 하고 수사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