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이하 출협)가 한국전자책출판협회(회장 김환철)와 함께 애플에 이어 구글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단체는 한국 법무법인 지향과 미국 법무법인 하우스펠드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지난 5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달 4일 구글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출협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애플과 구글이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강제행위 및 과도하고 불공정한 인앱결제 수수료(최고 30%) 부과 행위 등으로 미국의 불공정경쟁방지법 등과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의 시정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법원의 명령을 요구하고 과거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내용이다. 

 이번 소송은 두 협회를 한국의 모든 앱개발자를 대표하는 대표원고로 삼은 집단소송으로 제기됐다. 미국 법원에서 집단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그 판결의 효과는 한국의 모든 앱개발자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이 출협 측의 설명이다. 출협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한 국내 피해를 출판분야에서만 연간 600~800억 원 대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