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무산…김측 “특검 출범, 檢조사 무의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대선 이후로 예상됐던 김건희 여사의 검찰 출석조사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늦어도 22일까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임명됨에 따라 김 여사 측은 기존 검찰의 소환 조사에는 불응하는 방침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간 김 여사에게 제기된 ‘국민의힘 공천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그리고 ‘건진법사 청탁금지법’ 의혹 등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해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각 수사팀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었다.

이 가운데 소환이 임박했던 사건은 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맡은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이다. 그러나 최근 김 여사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의견서를 제출해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면 조사는 무의미해 보인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견서에는 범죄 혐의 자체의 부당함도 함께 담겼다.

앞서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지난달 14일까지 출석하라고 서면 통보했으나, 김 여사 측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개입 수사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응했다. 이후 수사팀은 2차 통보 대신 김 여사 측과 조율에 나섰고, 대선 이후 출석하는 방향으로 물밑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이틀 만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 여사 측은 검찰 소환 불응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특검에서 최소 2~3차례 조사가 불가피한데, 굳이 특검 전에 이중 수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도 특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김 여사를 무리해서 소환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특검이 빠르면 이번 달에도 꾸려질 수 있는데,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리해서 부를 것 같지 않다“며 “특검이 출범하면 여러 의혹을 망라해 어느 정도 조사가 이뤄진 다음 의혹 정점에 있는 김 여사를 조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대 특검법 주요 내용 그래픽 이미지.

3대 특검법 주요 내용 그래픽 이미지.

 
한편 김 여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수사팀이 지난달 김 여사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영장에 적시한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여당의 공천은 대통령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아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팀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 여사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공천에 개입했다고 보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도 김 여사 측은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압박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개입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유사한 사실관계인 지방선거 공천개입에는 ‘사적 개입’으로 보는 건 모순된다는 것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