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을 방문했다. 매년 600여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경기 연천군은 청산면 주민 4000여명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시범시업을 2022년부터 4년째 시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연천군은 접경군이라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며 “워낙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라 도든 중앙정부든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상하고 지원해야 할 군”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덕현 연천군수와 만난 자리에서 “인구가 좀 느는 중인가” “전입자들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물으며 기본소득 사업의 효과를 점검했다. 

김 군수가 “기본소득 시행 이후 사업체 수가 109개 늘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미장원 이런 것도 생겼다. 면 단위엔 미장원이 생기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집이 부족하다는 말엔 “(이 지역에) 들어오려는데 집이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 김 군수가 “(농촌 기본소득 사업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따로 한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청산면 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의 매출 비중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한 도시락 가게 주인이 “지역화폐가 많이 잡힌다. (시범사업이) 끝난다니 아쉽지만, 다시 또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안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옆의 치킨집 주인이 “진짜 문 닫으려고 했는데, 기본소득이 나오는 바람에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를 추가로 거래하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산면 농촌 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일 때 사업계획을 수립해 실시됐다. 사업 첫해 청산면 인구(2022년 12월 말 기준)는 4217명으로 전년 동기(3895명) 대비 8.3% 늘었으나, 이후 2023년 4176명→2024년 4068명 등 2년 연속 인구가 줄어들어 그 효과에 대한 찬반이 분분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엔 기본소득 정책을 따로 싣진 않았으나, 대선 기간 페이스북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및 햇빛·바람 연금 등 맞춤형 소득 지원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 계획 윤곽이 잡혔느냐’는 질문에 “오늘은 기본소득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주민들에게 직접 청취하는 자리였다”며 “(이 대통령이) ‘적어도 기본소득은 한 번 지급이 되면 10년 정도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했을 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따로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