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동생 행세를 하며 거짓 서명을 하다 들통 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3명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동생 행세를 하며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거나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등 관련 서류에 동생의 서명을 위조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 23일 원주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400만원이 들도록 망가뜨리고 차주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달아나기도 했다.


1심은 "무면허 운전, 업무상 과실치상,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처벌받아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나 처벌을 피하고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사문서위조 등 범죄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라며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공공질서를 해하였다는 법익침해의 결과가 온전히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