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고위 간부들에게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냈어야 했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계엄 핵심 멤버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했던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으로부터다.  

김 전 보좌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20분쯤,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을 방문해 30분간 군 참모들과 회의했다며 이 같이 증언했다.

검찰은 김 전 보좌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결심지원실에서)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이 ‘500여명’이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라고 했는가”라고 물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렇게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참석자는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핵심 관계자들이라고 한다.

김 전 보좌관의 이 같은 증언은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만 투입했다”고 주장해 온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의 주장과 엇갈린다. 이에 반대 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은 대통령과 본인 사이의 대화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을 알고 있냐”고 따지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저는 보고 들은 것만 진술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고 맞섰다. 

김 전 장관의 증인 신문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서도 국방부 지하에 있는 지휘통제실을 대통령이 왜 갔냐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계엄을 해제하는 수순으로 장관하고 계엄사령관을 부르려 생각해보니까 늦은 시간까지 상황실에서 고생한 간부들도 많이 있고 해서 격려나 한번 해주고 와야겠다 해서 거기에 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전 보좌관은 이날 계엄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관련됐다는 증언도 했다. 해제 의결 후 김 전 장관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상원아, 더 이상 어떻게 하냐’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다. 이어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평소에도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김 전 장관이 ‘응, 상원아’라는 전화를 받는 걸 2~3번 정도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 전 사령관과 관련해서는 “장군 인사 이후 노 전 사령관에 의해 인사가 이뤄졌다는 듣기 거북한 이야기가 들렸다”며 “노 전 사령관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있어 평판이 좋지 않았고, 언젠가 장관께 직언을 드릴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보좌관은 이 같은 기억을 앞서 검찰에서도 진술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 날 공판에 출석하면서도 “조은석 특검 임명에 대해 어떻게 보냐” 등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오전 재판 휴정 후 법원 밖을 나설 땐 “나 저 사람들(지지자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는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라고 말했다. 취재진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