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보 8인 인선 지연…정당 가입 이력이 걸림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순직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특검)의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 8인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특검보 임명 대상 조건인 정당 가입 이력이 문제가 되어서다.

이 특검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후보 8명 인선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날 출근길 문답에서 이날 중 특검보 인사를 확정해 대통령실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하루 더 늦어졌다.

특검보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로는 정당 가입 이력을 지목했다. 이 특검은 “한 번이라도 정당에 가입한 적 있으면 특검보로 추천할 수 없다”며 “수년 전 있던 정당 가입 이력이 결격 사유로 발견돼 결정이 자꾸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력한 특검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류관석, 이상윤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들은 정당 가입 이력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종 명단 확정은 추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규정된 후보자 자격 요건을 보면 정당의 당적이 없어야 하고, 15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가져야 한다. 또한 겸직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다 보니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특검은 “우리 특검은 국방부 관련 일이 많아 국방부 조직과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가 필요한데, 자격 요건에 걸려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날까지는 특검보 8인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해 대통령실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무실은 서초동 흰물결빌딩 3·4·5층으로 가계약을 마친 상태라고 한다. 추후 기획재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사무실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3층은 1년 6개월여 전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에서 사용했던 사무실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