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재차 내놨다. 이와 관련, 한국에는 국방비 증액과 함께 주한미군 감축 문제까지 거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듯,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안보를 추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 대해선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고 공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나토 회원국의 국방 지출 기준은 GDP의 약 2%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나토 외에 다른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꾸준히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도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며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유럽이 겪는 안보 위협보다 더 심각한 북한, 중국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약 2.3%(약 59조 4244억원)다. 같은 기간 일본이 약 1.6%, 인도가 약 1.9%였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도 미국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연계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주한미군 약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월스트리트저널)가 지난달 나오기도 했다. 전체 주한미군 정원(2만 8500여명) 가운데 약 16%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당시 양국 국방부가 해당 보도에 선을 그었지만, 지난달 29일 AP 통신은 미 국방부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억지력 강화를 위해 역내 미군 재배치를 추진 중"이라며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한미군 감축설 관련,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인도·태평양 정책 추진을 주도했던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일 관계의 미래' 콘퍼런스에서 "미국의 동맹 방어 공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과거보다 훨씬 더 도발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미 공동의 억지력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