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1분과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 분야에서 특별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중구조와 임금 격차”라며 “격차 해소를 위해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을 공약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한주 위원장은 회의 직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경제는 보수적으로 갔으니, 사회 정책은 조금 더 진보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2·3조 같은 사안들을 우리 사회가 좀 더 전향적으로 끌어안을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짜 성장’을 내세워 규제 법안 추진이 미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노란봉투법 논란의 핵심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제2호에 있다. 이 조항은 하청업체 노동조합도 원청 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이로 인해 원청 사용자의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원청을 상대로 한 파업이 가능해져 산업 현장의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과 ‘양곡법’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에 대해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날도 두 법안이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식량 안보와 농가 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논에서 콩 등 다른 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쌀 생산을 축소하는 방안(양곡법)을 보고했다”며 “대통령의 공약 이행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산업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새 정부 공약들은 AI 중심 산업 정책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 작성됐다”며 “심기일전해 새롭게 나아가는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팩토리’ 1000곳 육성 등 AI와 첨단산업 육성 정책 중심으로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