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1일(현지시간) 이란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 내 주요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한 것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에선 비판론과 신중론이 교차했다.

추미애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다”고 비난했다. 추 의원은 “국제법상 선제적 자위권의 적법성은 군사력을 사용하기 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는 예방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데 3년은 걸릴 거’라는 미 최고정보수장 털시 개버드 DNI(국가정보국) 국장의 증언이 있었고, 이란의 핵 시설을 정기적으로 감시해 온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도 이란이 우라늄 무기를 농축한 증거가 없다고 증언했다”며 “6·13 이스라엘 공격, 6·21 미국 폭격 모두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버드 국장이 지난 3월 25일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지난 20일(현지시간) “그녀가 틀렸다”고 말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 내에서도 의회 승인 없이 단행된 이번 공습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란이 미국을 선제적으로 공격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행된 이번 폭격은 국제법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썼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한민수 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중동 지역의 불안정이 에너지 수급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중동 지역의 긴장과 갈등이 조속히 완화돼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이란의 핵 물질 추출 속도가 매우 빨라졌고, 그것이 조만간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판단을 미국이 수용한 결과”라고 분석하며 “이 같은 판단이 과연 확실한 증거에 입각한 것인지,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왜곡한 것은 아닌지는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제법 위반 여부에 관해선 “국제사회의 핵 안보 질서에 대한 도전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의 공격이 핵 시설에 제한돼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종합적으로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야당에선 민주당 일각의 ‘미국 책임론’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이 먼저 강경하게 메시지를 내면 자칫 정부의 입장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당이라면 아무리 개인 의견이라도 민감한 외교 사안 만큼은 정부와 보조를 맞춰 조율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나 통상 협상 등 여러 현안을 다루는 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