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규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새로이 구성했다. 이와 함께 조세개혁과 사회통합 등 주요 국정과제별 TF도 활동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정책 설계에 돌입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규제 철학에 따라 규제를 새롭게 설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생명·안전·환경과 직접 관련된 규제는 보완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TF 신설 배경을 밝혔다.

신설된 규제 합리화 TF는 오기형 의원을 팀장으로, 총 11명 규모로 구성된다. 이들은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미래기술 분야를 포함해 생활과 밀접한 규제 전반의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조세·재정개혁·국정운영 TF 등도 활동 시작
이외에도 국정기획위는 조세개혁, 국정운영, 참여와 통합 등 다양한 주제의 TF를 출범시켜 각각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조세·재정 제도개혁 TF’는 오는 2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주요 개혁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정운영 5개년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주제별로 정리해 각 부처에 배분 중이다.

또한 국민 정치 참여 확대와 사회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참여와 통합 TF'도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다. 이는 '국민주권정부'라는 국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외에도 보건, 복지, 여성, 노동, 인권, 보훈 등 분야별로 TF를 추가 구성해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퇴직연금 관련 논의 여부엔 “아직 아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전면 의무화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부처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정식 분류되지 않으면 심도 있게 다루지 않는다”며 “보고 사실 자체보다는, 그것이 실제 국정과제로 채택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