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률이 10년 새 상승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전일제 일자리가 줄고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한국경제인협회는 OECD 38개국의 2014~2023년 10년간 청년·여성·고령층 고용지표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24일 한경협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15~29세) 고용률은 2014년 39.7%에서 2023년 45%로 5.3%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OECD 순위는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전일제 종사자 수는 10년간 120만명에서 80만명으로 연평균 4.4%씩 감소한 반면, 시간제 종사자 수는 38만명에서 56만명으로 연평균 4.4%씩 늘었다. 외견상 고용률이 개선됐지만, 일자리 질은 오히려 나빠진 셈이다. 

한경협 관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청년층이 원하는 전일제 일자리가 줄어들며 시간제 일자리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 고용률도 10년간 55%에서 61.4%로 6.4%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OECD 순위는 30위로, 청년 고용률 순위보다도 낮았다. 그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을 하는 여성 비중은 특히 높았다. 전일제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비중은 2023년 24.5%로, OECD 4위를 기록했다. 여성 고용이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식·숙박업이나 서비스·돌봄 등의 산업·직군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탓이다.

고령층(55~64세) 고용률은 10년 새 65.7%에서 69.9%로 4.2%포인트 상승했다. OECD 순위는 7위에서 16위로 떨어졌지만, 청년·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상위권 수준을 유지했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64%)도 상회하고 있다. 주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계속 일해야 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 주요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호주는 오는 7월부터 2년간 청년, 경력단절자, 장기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유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유급 취업 경로 패키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올 초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월 최대 7%의 임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경기 침체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여성·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