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봉욱 민정수석 지명으로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검찰 해체론’ 등 강경론이 우세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민주당과 검찰의 대표적 온건파를 각각 정부와 대통령실 검찰개혁의 사령탑으로 인선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정성호 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민정수석으로는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법무부 차관으로는 이진수 전 대검 형사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두 사람(봉욱·이진수)은 검찰 출신이다. 정 후보자도 형사사법 제도에 밝지만 강경 개혁론자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성호 후보자는 30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검찰개혁이 돼야 한다”며 “야당과도 당연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언급도 했다. 일부 언론이 ‘검찰청 명칭 폐지’ 검토를 보도한 데 대해서는 “국회에 중수청법·공소청법·기소청법 등 검찰 이름이 빠진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일 뿐, 아직 확정된 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를 실행하기 위한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문제란 취지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18기)다. 정치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8인회’의 좌장으로 당내 온건 노선을 대표해왔다. 문재인 정부 초기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아 공수처 도입 등 사법개혁 입법을 조율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도 일해 형사사법 제도 실무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봉욱(연수원 19기) 민정수석 역시 온건론자로 꼽힌다. 봉 수석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차장검사를 지내며 검찰 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실무를 총괄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없애는 등 검사의 수사 관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까지 거론하지만, 봉 수석의 당시 입장은 이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는 2018~2019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찰 직접수사는 대폭 축소해야 하지만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입법례도 찾아보기 어렵고 사실상 혐의 유무를 경찰이 판단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이진수 차관 역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 형사정책단장 등을 거치면서 주로 형사부에서 경력을 쌓은 검사 출신 인사다. 지난해 5월부터는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급)으로 재직하며 전국 검찰의 일반 형사사건 수사와 정책을 총괄해왔다. 이 차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검찰수사가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도 있었음을 겸허한 자세로 성찰해야 한다”며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와 각 분야가 고도화, 전문화된 사회환경을 반영해 검찰도 새롭게 변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