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예결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종합정책질의가 명목이었지만 여야는 이날 추경안 심사 일정을 둘러싼 기 싸움부터 벌였다.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넘어서 예산 독주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허수아비, 들러리냐”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 이소영 의원은 “민생이 벼랑 끝인 특수한 상황”이라며 “(경제를) 망친 게 누군데, 이렇게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느냐”고 맞섰다.
국민의힘이 일제히 퇴장하자, 민주당은 공청회 생략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쏟아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2년도 윤석열 정부가 62조원의 슈퍼 추경을 했다”며 “같은 해 2.6% 성장을 했는데, 역대급 추경을 편성한 게 당선 사례금이지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려는 추경이 재정 포퓰리즘이냐”고 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 첫 해외순방, 김건희 착용 목걸이 6천만 원대 최고가’ 그래픽을 띄워두고 “캄보디아 ODA 예산에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는데, 2025년 추경 중 5조원에 달하는 지출구조조정에 이는 200억만 감액돼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정책질의를 이틀간(6월 30일~7월 1일) 하기로 합의하면서, 오후 회의에 복귀한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물고 늘어졌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1인당 15~52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으로, 추경안 전체 규모인 30조 5000억 중 10조 3000억이 편성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원금에 대해 “취임 한 달 안에 선물을 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자, 당선 축하금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0조 추경하느라 22조 8000억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를 (인구수) 5100만으로 나누면 1인당 낼 세금이 45만원”이라며 “15만원씩 나눠 갖고 45만원씩 더 내는 게 추경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상품권 발행은 한 업체가 70%를 차지하는 등 특정 업체에 수수료 수익이 집중돼 있다”며 “예산이 특정 업체의 수익원이 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가 한병도 위원장에게 의사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례적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만큼 ‘양곡관리법’도 화제였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송 장관과 여당이 지난 27일 양곡법 처리를 합의한 점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 돼서 윤석열 정부 때 했던 벼 재배면적 감축과 전략 작물 확대를 하겠다는 것은 ‘내란 농정’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송 장관은 “(두 정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식량이 쌀만 있는 게 아닌데,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작물을 우리가 재배하고 남는 쌀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1일까지 정책질의를 이어간 뒤, 2일 소위를 연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7월 3일에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이어서 167석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심사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상향 등 일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은,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1인당 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 안은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