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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누구나 취득세 200만원까지 깎아준다 그간 취득세 감면의 기준이 돼 온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취득 당시 주택가액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기준을 없애고 소득·집값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일괄적으로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대신 모든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 한도까지 취득세를 낮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1일 감면안 발표 시점부터 법 개정 사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경우 기존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먼저 내고, 법 개정 이후 차액을 환급할 방침이다. 2022.06.21 10:53 0
내달 분양가 최대 4% 오른다…국토부, 상한제 개선안 발표 분양가 상한제가 일부 변경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는 조합원 이주비 금융이자, 총회 개최 비용 등을 분양가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분상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심사제도 개선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분양가는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지만, 제도개선 이후에도 분상제 적용 주택은 시세 대비 저렴하다"며 "분양지연 등을 막기 위해 분상제 관련 추가 개선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2.06.21 10:53 0
[속보]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완전 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2.06.21 10:53 0
시장개입 아니라는 금감원장, 은행들 '이자 장사' 경고 날렸다 이 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은행들의 예대 금리차가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은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예대 금리 산정과 공시 체계를 개선 중인데 최종안이 확정되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출금리에 대한 당국의 시장 개입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다만 취약 계층의 충격을 완화하고 보호하는 역할과 예대 금리차 문제는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2022.06.21 10:14 0
서울 미분양 688가구 7년만에 최고…‘묻지마 청약’, ‘선당후곰’ 잦아들까 5월 현재 서울의 민간 미분양 주택 수가 7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민간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서울의 민간주택 미분양 규모는 총 688가구에 달한다. 그간 청약 열기에 서울의 미분양 주택 수는 2018년 47가구, 2019년 178가구, 2020년 70가구, 2021년 71가구 수준이었다. 2022.06.21 07:10 0
직장인 절반 이상 "은퇴 후 月생활비 200~300만원 필요"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은퇴 후 한 달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신한은행이 20일 발간한 '신한 미래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30세∼59세 직장인 300명(퇴직연금 가입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은퇴 후 매월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51%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을 꼽았다. 적정 노후자금 규모로는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36.7%)이 가장 많았고, '3억원 이상∼5억원 미만'이 28.3%, '10억원 이상'이 28.0%로 집계됐다. 2022.06.21 07:01 3
KAIST 원자력과 신입생 3명…원전 생태계 다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 원자력 산업은 발전부터 기술 개발, 인재 양성까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실핏줄’ 같은 관련 부품업계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다. 윤종일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올해는 단 세 명만 원자력을 전공으로 선택했다"며 "원자력 산업이 기술적으로 진입장벽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상당한 타격"이라고 말했다. 2022.06.21 06:36 2
'수퍼달러'에 1292원선 뚫고 추락한 원화값, 13년만에 최저 미국의 고강도 긴축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에 안전자산인 ‘달러 몸값’이 뛰고 있어서다. 긴축에 따른 후폭풍으로 경기 침체가 다가올 수 있다는 예상이 커지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커졌다"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달러 강세 영향으로 원화값은 달러당 1300원 선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6.21 06:07 1
이재용, 비상경영 돌입하나…오전 7시30분 사장단 소집됐다 공급망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 둔화로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유럽 출장에서 돌아오면서 기술과 우수 인재 확보,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장단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자재 가격과 환율 등이 오르며 고비용 체제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공급망 관리를 위해 정부가 통상외교를 강화하는 등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2022.06.21 06:07 0
'약 자판기' 시범운용 승인…심야·공휴일에도 약 살 수 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원격 화상 투약기) 등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가 부여된 화상투약기는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를 받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다. 현재는 약사법상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화상 투약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가능하다. 2022.06.21 05: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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