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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숨 돌린 카카오…법원 "배차 알고리즘, 당분간 그대로” | 팩플
재판부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같은 법원에 함께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본안 소송)이 선고될 때까지 공정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행정소송 법 상 집행정지는 그대로 시행할 경우 해당 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일 때 한다.
2023.08.3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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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신협 "AI의 뉴스 무단사용은 저작권 침해…정당한 댓가 지불해야"
이날 온신협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내고 "AI 학습은 기존 뉴스 서비스 약관에 규정된 서비스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원저작물을 가공한 서비스"라며 "공정이용의 원칙은 뉴스 콘텐트·데이터베이스를 AI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스 콘텐트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 존중 ▲TDM(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면책 규정 도입 반대 ▲AI가 학습한 뉴스 콘텐트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이 그것이다. 이어 "뉴스 콘텐트는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면서 "뉴스 콘텐트의 무단 활용은 뉴스 콘텐트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콘텐트 생산자의 의지를 꺾고 이는 결국 생성형 AI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네이버 등 관련 AI 기업이 저작권자들과의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23.08.3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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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커지는 '세수 펑크'…7월까지 43조4000억원 줄어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도 지난해보다 악화한 만큼 8월부터 들어오는 법인세 중간예납 역시 지난해보다 대거 줄어들 전망이다. 세입 실적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입 예산안(400조5000억원)보다 세수가 48조원 부족하다. 기업은 올해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수 있는데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이 이어진 탓에 중간예납액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2023.08.3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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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개선에 헌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한일포럼상 수상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제8회 한일포럼상’을 받았다. 이어 "(조 명예회장은) 포럼 창립 멤버로 효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재계의 리더이자 탁월한 민간 외교관"이라며 "한·일 우호 협력의 필요와 관계 개선의 당위성이라는 소신 실현을 위해 반세기 동안 헌신했다"고 수여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이날 대리 수상을 하며 "한일포럼이 설립됐을 당시에는 양국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최근 큰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며 "아직 양국 간 역사 인식에 큰 차이가 있는데, 한일포럼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국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3.08.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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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배 양궁대회 개막…현대차그룹 38년째 후원
올해는 한국 양궁 6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인 2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며, 총상금은 5억2000만원이다.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는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갖춘 국내 양궁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권위 있는 양궁대회로 2016년 시작해 이번이 3회째다. 1979 세계선수권대회 5관왕 김진호, 1984 LA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서향순, 2004 아테네 올림픽 2관왕 박성현, 2004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경모가 현 국가대표 선수단과 한국 양궁 유망주들과 함께하는 이벤트 매치를 선보인다.
2023.08.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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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로 키웠다" 함부로 쓰면 큰코…친환경 광고 까다롭게
우선 제품 생산 가운데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全) 과정 중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엔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할 수 없도록 ‘전 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컨대 침대의 매트리스 부분에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데도, 제품 전체에 인증을 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하면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기준과 다양한 예시를 제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과 ‘세탁’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사례가 억제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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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카드 해외사용액 전분기보다 1%↑…해외직구 증가 영향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늘면서 2분기(4∼6월) 국내 거주자들의 카드 해외 사용액도 1분기보다 소폭 늘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직불) 해외 사용 금액은 모두 46억4600만달러(약 6조1000억원)로 1분기(46억100만달러)보다 약 1.0%(45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분기 내국인 출국자 수(495만2000명)가 1분기보다 0.5% 정도 줄었지만, 온라인쇼핑 해외 직구액이 3개월 사이 12억달러에서 12억4000만달러로 3.8% 늘어났다.
2023.08.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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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금 많이 타가세요” 혹하면 보험사기 연루 ‘주의’
#보험설계사 A씨는 B치과병원과 공모해 소셜미디어(SNS) 등에 "치아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고 협력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큰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아울러 날짜에 한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쪼개 수술한 것처럼 바꿔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레진·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는 소액일 경우 간편한 지급심사로 지급이 이뤄져 안일한 생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기 쉬우나,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8.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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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명이 아이 7명도 안낳는 한국…출산율 사상 최저 쇼크
지난해 4분기 기록을 올해는 2분기에 세운 만큼 올해 말엔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지난해는 3분기 출산율(0.8명)이 2분기 출산율(0.75명)보다 높게 나오면서 전체 출산율(0.78)이 2분기를 상회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 수는 578만3612명으로 전년(587만9768명) 대비 9만6156명(1.6%) 감소했다.
2023.08.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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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집을 6.4억에 낙찰 받았는데…세입자가 안 나가면요?
법원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매 개시를 결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재산의 소유자)에게 개시 결정문을 송달한다. 일단 법원이 경매 개시를 결정하면 채권자는 2일 안에 관할등기소에 기입 등기를 촉탁한다. 경매 개시를 결정한 법원은 감정평가사를 선임해 해당 부동산을 평가하고 감정가, 즉 최저 입찰가를 결정한다.
2023.08.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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