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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전 의장 "尹, 술·성질·말 지나쳐…계엄령, 어리석은 판단"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에 대해 "어리석은 판단으로 (한국인이) 큰 상처를 받았고 대외적으로 쌓아온 한국의 신인도도 급락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의 약점으로 술, 급한 성질, 말 등 3가지에 지나침이 있다는 점을 모두 충고해왔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주위에 화를 내며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버리고 만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이런 정치적 대혼란을 초래했으니 오히려 개혁의 호기로 보고 이번 기회에 한 번에 크게 변혁해야 한다"며 한국 정치에서 심화하는 좌우 진영의 양극화 배경 중 하나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목하고 해결 방안으로 내각제 전환을 강조했다. 2025.01.11 13:07 0
[속보] 검찰,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불구속 기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5.01.11 12:01 1
"양아치 발언", "좌표찍기"… 민희진 둘러싼 법정 싸움 개시 빌리프랩의 법률대리인 측은 민 전 대표가 과거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면서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일릿에 대해서 피고(민희진 전 대표)가 한 불법행위의 핵심은 좌표찍기"라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런 빌리프랩 측의 주장에 "아일릿 데뷔 직후부터 대중들에게서 표절의혹이 제기됐고 부모님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라며 "피고가 결국은 대중들에게서 먼저 제기된 카피 문제, 표절 문제를 적절히 공론화하고 해명하기 위해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쏘스뮤직가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민 전 대표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과 뉴진스 멤버들의 캐스팅 과정이 쟁점이 됐다. 2025.01.11 10:43 1
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에 손배소 일부 승소… 위자료 3000만원 김 전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결과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어 "원고에게 가상자산 보유 액수, 거래 시점, 거래량 관련 논란이 있다거나 원고의 논란에 대한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원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며 명예훼손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25.01.11 10:30 3
최상목 "여야 합의해 위헌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국민이 적지 않는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1.11 08:40 2
‘서울시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결정’ 취소… 法 “절차적 하자”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청구를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당초 ‘서울시가 마포구 소각장을 결정한 것 자체가 무효라고 확인해달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무효 확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절차적 하자로 인해 일단 취소한다"고만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지로 마포구 상암동이 2023년 8월 최종 선정된 이후 환경ㆍ기후변화영향평가 공개, 주민설명회 개최 등 노력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2023년 11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위법 등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2025.01.11 08:31 4
국방장관 20차례 찾아 계엄 논의…‘막후 설계자’ 노상원 기소 노씨는 지난해 12월 1일과 3일 경기도 안산 패스트푸드점에서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계엄 사전 모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14일 김 전 장관은 문 사령관에게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지시했고 문 사령관은 이를 받아들였다. 노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3시쯤 안산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육군제2기갑여단장(육군 준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 팀장(육군 준장), 김용군 전 3군사령부 헌병대장(예비역 육군 대령)을 만났다. 2025.01.11 06:46 0
[속보] 박종준 前경호처장, 13시간 경찰조사 종료…"성실히 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3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박 전 처장은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사 도중 최 권한대행이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박 전 처장은 전직 신분이 됐다. 2025.01.11 06:12 0
이승환 콘서트 취소에…임오경 "김흥국 정도 돼야 공연하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가 취소된 것과 관련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김흥국 정도는 돼야 콘서트를 자유롭게 열 수 있냐"고 질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승환의 공연 취소 사태를 언급했다. 이날 임 의원은 유 장관에게 "김장우 구미시장의 일방적 대관 취소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2025.01.11 01:46 14
기후적응대책 다시 짠다…한파·폭염 대피시설 늘리고, 피해 보상 확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을 겪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지면서 정부가 강화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우선 환경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새롭게 짠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는 국민 안전뿐만 아니라 농·수산업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생활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폭염․한파 피해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문제"라며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5.01.11 01:4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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