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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부' 뒤엎은 檢…'PC 증거 배제'에 초강수, 통할까 [法ON] 1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정 동양대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이 급기야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70분만에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오인했을 뿐 아니라 PC의 압수수색 절차를 문제 삼아 증거채택을 하지 않겠단 재판부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정 교수 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저장장치에선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자료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2022.01.16 14:31 6
‘징역 4년’ 정경심 대법원 선고, 오는 27일 나온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전 교수 기소 이후에도 조 전 장관 형제와 5촌 조카 조범동씨 등을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1월 구속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4개의 혐의를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해 8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22.01.16 14:31 1
광주에 이스라엘 특수부대? "수색 자체가 곤란…韓세계 최고 수준" 소방청이 광주 신축공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 이스라엘 특수부대를 투입하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방청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신축공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은 구조 기술이나 장비 부족이 아니라 크레인 전도 및 추가 붕괴 가능 등 현장의 불안정성으로 현재 수색활동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SNS를 통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실종자 구조작업에 이스라엘 특수부대인 ‘유니트(Unit) 9900’을 투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2022.01.16 14:13 90
"엿새만에 한층"…광주 붕괴, 작업일지에 드러난 '졸속 양생' 광주광역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양생(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보호·관리하는 일) 기간이 부족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타설(打設) 작업일지가 공개됐다. 15일 건설조노 광주전남본부가 확보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201동 콘크리트 타설 일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3일 35층 바닥면 콘크리트를 타설한 뒤 10일 뒤 다음 층인 36층 바닥을 타설했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붕괴 당일 타설한) 콘크리트 무게가 쌓여 붕괴에 영향을 미치고, 부실한 콘크리트 양생이 겹쳐 지지층이 견디지 못한 정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2.01.16 14:13 1
"밧줄이라도 타고 내려올 사람"…크레인 해체 연기로 지연된 희망 실종자 가족들은 전날 건물 밖으로 구조된 실종자 1명이 최종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자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으나, 수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고 현장을 지켰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당시 공사 현장에 투입된 실종자들이 2~3명 단위로 건물 내부에서 작업했기 때문에 A씨가 발견된 지하 1층에서 추가로 실종자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애초 소방당국과 현대산업개발 측은 1200t 규모의 크레인을 16~17일 조립해 붕괴사고로 기울어진 타워 크레인을 해체한 뒤 실종자들이 작업했던 건물 상층부 수색을 본격화할 계획이었다. 2022.01.16 14:13 0
北, 또 열차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쐈다…"전술유도탄 2발 명중" 조선중앙통신은 15일 "평안북도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실전 능력 판정을 위한 검열사격훈련이 14일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후 2시 41분쯤과 2시 52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1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01.16 14:13 21
靑, 北미사일에 "의도 단정 말자"…세상에 '착한 도발'도 있나요 [뉴스원샷] 지난 5일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하자 통일부 당국자 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발사 의도를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독자제재를 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 지정까지 요구한 데 대해서도 정부는 역시 일관성 있는 입장을 보였다. 외교부 당국자에게 이를 다시 물으니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 지정과 별도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한‧미 간에 기본적인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고 말했다. 2022.01.16 14:13 1
'마라탕' 가면 뒤 특유 화법…李 저격한 패널은 이준석이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5일 첫 방송한 JTBC 시사교양 '가면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일과 12일 두 차례 방송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닉네임 '마라탕'을 쓰는 참가자가 이 대표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지난 12일 방송에서 마라탕은 "공약 발표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의 미숙함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라며 "이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의회를 신경 쓰지 않고 정치를 했다"고 말했다. 2022.01.16 13:52 0
北 "약한 주먹으론 패배의 눈물 닦는 시대"…미사일 발사 자축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16일 "주체조선의 무진 막강한 군력이 천하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우리의 주체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서의 대성공을 두고 온 나라가 승리의 신심과 환희에 넘쳐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패배의 눈물을 닦아야 하는 시대, 이것은 결코 흘러간 역사의 추억만이던가"라면서 "힘이 강해야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터득한 진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열린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언급하며 "그 호소에 떠받들려 강위력한 주체조선의 힘의 실체를 또다시 과시하며 우리의 자랑찬 극초음속 미사일이 화광으로 대지를 뜨겁게 달구며 창공 높이 솟구쳐오르지 않았던가"라며 자축했다. 2022.01.16 13:29 3
탄도인가 극초음인가...무의미한 논쟁에 체면만 구긴 국방부 [이철재의 밀담]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5일 북한의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 탄도미사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28일 1차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후 다음 날 북한 측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화성 계렬(계열)의 전략무기(극초음속 미사일)가 날아오른 것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포-15형의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래의 사변"이라고 보도했다. 권명국 전 방공포병사령관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러시아ㆍ중국과 비교하면 걸음마 단계"라며 "지금까지 3차례 쐈던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재 요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2022.01.16 13: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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