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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전 산업부 차관 기소유예 취소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 전 차관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을 무리하게 공모자로 몰아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4년 3월 김 전 차관이 산업부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권성동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산업부 산하 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광해공단)으로 하여금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직권을 남용해 광해공단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7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헌재는 당시 산업부가 요청한 인사를 광해공단이 수용해 사외이사 후보자로 지명하는 사실상의 관행이 있었고,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이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동기나 목적이 폐광지역의 진흥이 아니라 국회의원 등 외부 인사 청탁의 해소 등에 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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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꿍꿍이 뭐길래…곡물 수출길 열리는데 우크라 발끈한 이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대가로 서방에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가브리엘류스 란즈베르기사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지난 23일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과 회담에서 해군력이 있는 국가들과 곡물 부족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흑해를 통과하는 우크라이나 선박을 호위해 보호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현재 러시아가 봉쇄한 우크라이나 식량 재고를 이동시킬 수 있는 안전한 통로가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세계 식량 위기가 오는 2024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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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걷던 복도인데"…전 롯데 레일리, 모교 총기 참사에 애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에이스로 활약했던 브룩스 레일리(34·탬파베이 레이스)가 미국 텍사스주 유밸디 롭 초등학교 총기 참사에 애도를 표했다. 한 고등학생의 무차별 총격으로 21명이 목숨을 잃은 롭 초등학교는 현재 메이저리그(MLB)에서 뛰고 있는 레일리의 모교다. 고교생인 샐버도어 라모스는 25일 롭 초등학교 복도에서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 19명을 포함한 21명을 살해하는 참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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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빛이었던 아이"…슬픔 잠긴 美, 총기규제는 난항
미국 텍사스주의 롭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난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총격범의 범행 전후 행보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미국 전역에 슬픔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18세가 상점에 들어가 전쟁용으로 설계되고 살상용으로 판매되는 무기를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다"면서 "상식적인 총기 규제가 모든 비극을 막을 순 없지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기 규제는 수정헌법 2조(무기 소지를 국민 권리로 명시한 법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의회에 총기 규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