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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투기→조정지역…세종 뺀 지방 전역 비규제지역으로
세종시에 적용되던 규제지역 수위가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낮아진다. 9억원 이하 주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은 9억원 이하 아파트 기준 40%에서 50%로, 9억원 초과 20%에서 30%로 각각 완화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되기 때문에 세종시 안에서라면 2주택 이상 취득세ㆍ종합부동산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주택 취득시 자금 조달 신고 의무 등 규제를 이전처럼 적용 받는다.
2022.09.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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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약세에…세종시 제외한 지방 '조정대상지역' 모두 해제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한다. 세종시와 인천 남동·연수·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가 낮춰졌다. 세종시의 경우 올해 들어 전국에서 집값 하락폭이 가장 커 규제지역에서 아예 해제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만 벗어났다.
2022.09.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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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8명 공중에 5시간 갇혔다…악몽의 베트남 케이블카
베트남에서 우리 국민들을 태운 케이블카가 5시간 동안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현지시간)쯤 베트남 북부 관광지 사파 지역에서 우리 국민 관광객 8명이 탑승한 케이블카가 고장으로 멈췄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새벽 현장에 도착한 주베트남대사관 담당 영사는 우리 국민 관광객 면담 및 통역 지원 등 영사조력을 제공했고, 우리 국민의 무사 귀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2.09.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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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2채면 1주택, 부부 2채는 다주택…종부세 특례의 함정
정부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지방 저가주택·상속주택 등 과세특례를 시행한 것을 두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례 대상에 해당하면 2주택이 아닌 1주택자의 계산방식을 적용해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같은 세대의 부부라도 부동산 명의에 따라 내야하는 금액의 차이가 커져서다. 이때 아내 명의로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이 있다면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09.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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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말할 수 없을 만큼 늙으셔"…文 딸 다혜씨가 올린 사진
20일 다혜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문 전 대통령이 반려묘와 반려견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리며 "평산 식구들이 참 많이 늙었다"고 적었다. 다혜씨는 문 전 대통령이 16살이 된 반려견 마루를 쓰다듬는 사진과 함께 "마루는 걷다가 다리가 미끄러진다"고 했고, 자신이 2007년 결혼하며 문 전 대통령에게 맡긴 18살 반려묘 찡찡이의 사진에 대해서는 "찡찡이는 점프 뛰고 내리는 게 힘들다"고 전했다. 다혜씨는 지난 5월 퇴임 후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사저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의 일상이 담긴 사진을 트위터를 통해 종종 공유하고 있다.
2022.09.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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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푸틴의 핵위협, 더 심각해진 전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9/21/14ee0c88-f160-4c76-a7e0-a13b05446235.jpg.thumb.jpg/_dc_180x120x180_/)
[오병상의 코멘터리] 푸틴의 핵위협, 더 심각해진 전쟁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대국민 TV연설에서 ‘부분 동원령’을 내리면서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영토의 완결성을 위협받을 경우 동원가능한 모든 무기를 사용하겠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실지회복’이 아니라 ‘러시아 영토 침범’이 됩니다.
2022.09.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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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산업부 '월성 1호기' 재심의 청구 기각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감사원은 구체적으로 산업부 장관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기 전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방침을 정했다면서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하는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성 평가 부분과 관련해서도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며 "산업부는 한수원에 장관의 즉시 가동중단 방침 내용을 전달할 때에도 공문이 아닌 구두로 전달하고 해당 방침 외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봤다.
2022.09.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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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비상'에 한은-국민연금 14년만에 통화스와프 추진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연못 속 고래'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액 증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취지에서다. 이에 더해 이번 계약을 통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에 따른 시장 영향을 막으며 환율 1400원 돌파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이번 체결을 통해 지난 2020년 해외 투자 종합계획에서 발표한 '해외 투자 증가에 따른 외화 조달환경 개선'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2022.09.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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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친 감금 후 개똥 먹인 20대, 스토킹으로 또 피소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하고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는 등 장시간 폭행한 20대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또 피소됐다. 21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올해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사귀던 B씨를 감금한 뒤 5시간가량 때려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2022.09.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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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 침입해 음란행위한 남성…알고보니 상습 스토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1일 0시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하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09.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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