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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검수완박,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헌재 판단 기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두고 "(국회의) 잘못된 입법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본질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 잘못된 입법으로 위헌"이라며 "만약 헌재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으로 위헌 소지가 해소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이 법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며 "시행령으로 위헌성, 국민 피해 가능성 해소된 게 아니기 떄문에 헌법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9.27 15:33 20
연체 있어도 대출 길 열린다…‘최저신용자 특례보증’ 29일 출시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차주(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오는 29일 출시된다. 27일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오는 29일 선보인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24점 이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2022.09.27 15:33 0
저상버스 도입률 5년내 30%→62%로…"교통약자 이동편의 확대"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30% 수준인 국내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오는 2026년까지 60%대로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과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 현재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2026년 62%까지 높이고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를 적극적으로 보급한다. 2022.09.27 15:33 0
축구선수 송해나? 체중 5kg 쪄도 좋다는 그녀의 건강 비결 [쿠킹] 그러면 운동량을 더 늘려보는데 확실히 20대 때보다 체중이 더디 빠져요. 모델일만 할 때보다는 체중 관리에 대한 부담이 덜하죠. 한 끼는 먹고 싶은 걸 맛있게 먹되, 한 끼는 단백질 중심의 식사를 해보세요. 2022.09.27 15:33 1
40대 유명 작곡가 겸 가수, 강남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 유명 작곡가 겸 가수 A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8시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강남구 한 호텔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필로폰을 강남 등 일대에서 수차례 투약한 정황을 확인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09.27 15:33 0
"3주 전부터 투병…저리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고백한 병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뇨 신경병증 일지를 써볼까 한다"며 3주 전부터 투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3주 전 발가락에 저린 증상이 시작됐고, 2주 전에는 손가락에도 저린 증상이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등에도 저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저린 증상과 함께 손발에 피가 통하지 않을 때 느껴지는 차가운 증상이 나타난다"고 적었다. 남궁 대표는 지난 3월 카카오 단독 대표(임기 2년)로 선임됐다가 지난 7월 홍은택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 공동 센터장과 함께 각자 대표를 맡고 있다. 2022.09.27 15:26 1
연소득 1억 넘는 119만명…그 사람들 226조7007억 벌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119만406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소득자(2458만1945명) 대비 1억원 초과 소득자 비중은 4.9%로 2015년(3.8%)보다 1%포인트가량 올라갔다. 다만 연 소득 1억원 기준 고소득자의 감면 세액이 전체 감면 세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2015년 56.3%에서 2020년 40.1%로 줄었다. 2022.09.27 15:21 0
"급하게 이민…집 공짜로 받아가라" 그 뒤 22억 빚 생겼다 전세보증금 지원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보증금을 가로챈 후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속인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는 공범의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 이후 반환채무 약 22억을 피하고자 취약계층 13명에게 노후주택 42채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공사에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을 취약계층 13명을 모집했다. 2022.09.27 15:19 13
“인천공항과 대중교통체계, K팝에 비견할 국제적 경쟁력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고속철도, 인천공항, 대중교통 시스템 등은 'K팝'에 견줄만한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K-Transport(교통)'로 인정받을 만합니다". 지난 1982년 설립된 교통학회는 140여개 기관·단체와 교통 관련 전문가·전공자 등 4300여명이 회원인 국내 최대 규모의 교통 관련 학술단체다. "우리의 잘 구축된 교통인프라와 시스템을 알리고,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인천공항, 대중교통 시스템 등 각 분야에서 자랑할 만한 시스템·기술·제도 10가지를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2022.09.27 15:19 0
LS그룹 4개 계열사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뽑는다 LS그룹이 2022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 중이다. 27일 LS그룹은 올해 ㈜LS와 LS일렉트릭, LS니꼬동제련, E1 등 4개 계열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LS그룹은 매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해왔다. 2022.09.27 15: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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