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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3시간뒤 또…한달간 4번 음주운전한 50대 징역형 A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2시1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김해 시내 도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6일 후인 지난 4월 1일 오전 2시20분쯤에도A씨는 김해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옮기려고 10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단속됐다. 재판부는 "무려 4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했으며 이 중 2차례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09.28 07:06 0
가처분 심문 하루 앞둔 이준석 "진실을 말할 때 가장 위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진실을 말할 때가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1시 당헌ㆍ당규를 개정한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등을 일괄 심문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확정될 경우 주호영 직무대행 체제가 적절하냐를 두고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2022.09.28 06:54 1
5개월만에 열린 복지장관 청문회 "국민 눈높이 맞나" "위법없어" 공방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이XX'라고 불렀다는 것인데, 민주당이 그런 욕설을 들어가며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며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 없이 대통령이 요청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장관 공석에 따라 많은 국민이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며 "오늘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해 복지부 장관 임명에 힘을 합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EBRD 이사로 일하던 당시 11억원의 급여와 (이와 별도로)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건강보험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혜택만 받았다"며 "복지부 장관이 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문제, 국민연금 개혁 등의 숙제가 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자격을 갖춘 인물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2022.09.28 06:05 0
[단독] 文 때 임명 탓? 세계적 항공행사, 공항공사 사장 빠졌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내 양대 공항공사 사장이 최대 규모의 항공 행사에 불참한다. 27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이달 27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이번에는 한국공항공사에선 실장급 인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선 부사장급이 ICAO 총회 민관 대표단에 포함됐다. 2022.09.28 05:59 0
'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이재명 재판, 내달 18일 시작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내달 시작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작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또 작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2022.09.28 05:59 0
달러 1400원 뚫자…추경호, 금융위기 '야전' 맡은 두사람 찾았다 금융위기 때인 2007~2009년 신 전 위원장은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 최 전 위원장은 기재부 국제금융심의관과 국제금융국장을 지냈다. 원화가치가 ‘위기급’으로 불안하게 움직이는 상황을 맞아 추 부총리는 과거의 금융위기, 환율전쟁 극복 경험을 듣기 위해 두 전 위원장을 만났다. 최 전 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 외환시장 위기 때 경험과 미시적인 대응책이 무엇이었는지 전했다"며 "또 현 상황이 어려운 건 맞지만 아직은 위기로 빠져든다 보기 어렵고, 시장 안정 노력을 하되 전 세계적인 현상인 만큼 과도한 대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2.09.28 05:59 0
치솟는 환율, 수입상가 죄다 울지만...남대문서 웃는 한 사람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31.3원에 마감됐다. 지난 22일 달러당 1400원 선을 넘긴 뒤 나흘 만의 1430원대로, 13년 6개월만의 최고치다.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상당 기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국내 물가에 추가적인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할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주요 통화 움직임과 과도하게 괴리돼 쏠림현상이 심화하는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8 05:38 1
경찰제도발전위원장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무기 규정도 고쳐야”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이 27일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수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현장경찰 역량 강화 분과위원회에서 다룰 내용 가운데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수사 피해자 보호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주요 과제는 경찰현장 지원을 위한 공상국가책임제 및 법률분쟁지원 방안, 정신질환자·주취자 등 인계·보호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수사와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 과학치안 인프라 지원 등이다. 2022.09.28 05:14 0
尹 "인구위기, 기회 다신 없단 각오"…범부처 차원 대책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인구 위기 대응에 있어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면서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전면 개편을 포함해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토론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2021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에는 대전시 전체 규모를 넘는 인구(165만명)가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청 예측치를 소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 불안, 주거 부담, 출산·육아 부담, 교육 부담, 일가정 양립 등 5대 저출산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9.28 01:06 14
윤건영 "코바나컨텐츠 임금 체불"…대통령실 "사실과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재직하던 코바나컨텐츠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도 임금을 체불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7일 일부 언론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9년 4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코바나컨텐츠가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직원에게 임금을 체불했다는 식의 야당 의원의 주장과 이를 그대로 받은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2022.09.28 01:0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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