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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의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도 넘었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해임 건의의 표면적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참사’였으니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외교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만큼 큰 잘못이란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외교참사는 대통령이 사과할 일인데 외교부 장관 해임을 건의한 건 왕자 대신 매 맞는 아이를 벌하는 것과 같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2022.09.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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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야당 망국적 입법독재…민생경제협의체 만들자”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감사완박’(감사권 완전 박탈)을 언급하며 "사법을 정치에 끌어들여 이를 막으려 든다면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보 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 과감하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했고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줬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세 아들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 위원장의 연설이 끝난 뒤 "국민의 고달픈 5년을 선언하는 연설 같았다"며 "모든 것을 다 전 정부와 야당, 언론 탓으로 돌리는, 무한책임을 진 집권여당 대표의 연설로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비판했다.
2022.09.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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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만난 해리스 “IRA 우려 해소방안 챙겨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미국 정부 2인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장치에 관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유동성 공급 장치 실행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한 점도 의미 있는 성과"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장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간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군사 동맹에서 경제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이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2.09.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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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국제중 폐지 소송에 3억 쓴 서울교육청…세금 낭비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ㆍ국제중 폐지 관련 소송에 3억 원이 넘는 비용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이 자사고ㆍ국제중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사용한 비용은 총 3억 2000만 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ㆍ특목고 폐지를 추진하면서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의견 수렴이나 합의 과정을 소홀히 했다"며 "서울교육청 패소로 부담하는 비용만 3억 2000만 원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받은 손해는 산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2022.09.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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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한 땅 바로 앞에 선 해리스 ”한미동맹 굳건하다” | 동행취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9/29/f0882804-dea2-4c65-986f-677c955a782e.jpg.thumb.jpg/_dc_180x120x180_/)
[단독] 북한 땅 바로 앞에 선 해리스 "한미동맹 굳건하다" | 동행취재
이날 한국을 찾은 해리스 부통령은 오후 판문점을 방문해 군사분계선과 가장 근접한 오울렛 초소와,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로 400회가 넘는 회담이 열린 T2 회의실을 방문한 뒤 이렇게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방한 일정을 마치고 기자단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북한 도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며 "(6ㆍ25) 전쟁 이후 남측의 한국은 세계 경제의 파워하우스(powerhouse·강국)로 선한 힘의 대표주자가 됐지만 북한은 잔인한 독재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울렛 초소를 찾은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 땅을 바라보며 "북한이 이렇게나 가깝다니 놀랍다"며"내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도 말했다.
2022.09.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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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박지원·서훈 출석 요구…모두 거부
박 전 원장 측은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히며 서면 조사에는 응할 의향이 있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에 박 전 원장 측에 출석답변요구서를 보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감사원법 제51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박 전 원장 측은 감사원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감사원 조사에 응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022.09.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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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영식, 애플 앱마켓 독점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추진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앱 마켓 사용자가 이용자나 콘텐트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앱 마켓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을 통해 앱 마켓 간 시장 경쟁을 유도하면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 혜택이 돌아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애플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해 왔다"며 "법안은 경쟁 자체가 없는 시장에 최소한 경쟁을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2022.09.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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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넘어선 개혁 신호탄…'MB 교육 황태자' 이주호의 귀환
이 후보자는 대학의 자율성, 수월성 교육(잠재력 있는 학생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교육), 학교 다양화 등을 강조하며 교육부의 기능 축소를 주장한 시장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그가 장관이 되면 이념 갈등을 넘어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교육의 공공성·보편성보다 수월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적 마인드로 교육 정책을 설계했고 교육부 폐지, 과기부와 통합 등을 주장했던 분"이라며 "이념 갈등을 일으키는 정책보다 교육 복지 확대와 교육 불평등 해소, 공교육에 강화에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2022.09.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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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교육부 장관에 이주호,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인선
이 후보자의 발탁 배경에 대해 김 실장은 "17대 국회의원과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교과부 1차관과 장관을 역임하는 등 교육현장과 정책에 두루 정통한 교육전문가"라며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 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2010~2013년에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인물을 다시 발탁한 건 그만큼 인재풀이 협소하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비서실장은 "장관 재직 당시 자사고 신설 등을 소신껏 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 후에도 에듀테크(edu-tech,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교육) 사업을 하면서 교육 격차 해소에 헌신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 전 지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김 비서실장은 "15~17대 국회의원과 경기지사를 역임했고 노동현장 경험이 많아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 간 이견조율의 적임자"라며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노동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2022.09.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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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도 구내식당서 ‘봉추찜닭’ ‘돈마호크’ 나오는 비결
CJ프레시웨이·삼성웰스토리·신세계푸드·현대그린푸드 등 주요 업체의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최대 25.2% 증가했다.〈도표 참조〉 급식만 쪼개서 보면 성장세는 더 가파르다. CJ프레시웨이가 운영하는 오피스 구내식당 급식 서비스의 지난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 46% 성장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외식 매장에서 판매하는 프리미엄 식자재 등을 단체급식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9.3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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