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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마약' 손댄 아들…재판 지켜본 남경필 "바라는 건 단약"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다시 마약을 해 구속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향정으로 처벌 전력이 있으며 마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도 재차 마약을 구매·투약했다"며 "또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마약을 다시 투약하는 등 중독성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2023.06.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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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당 망하는 길로만 가고 있어…이재명, 사과하고 끊어내야"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 안팎의 상황이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만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저는 현 상황에 대해 대표께서 대국민, 당원 대상 사과를 하고 천안함 함장에 대한 비난도 사과하라 요구했다"며 "모든 것을 대표 책임으로 돌리고, 또한 천안함 함장 발언은 혼잣말이라 변명을 하면 국민을 무시하는 언행이며 이는 당과 대표를 위하는 길도 아니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강한 야당, 건강한 야당이 돼야 한다.
2023.06.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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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딜런 파일 방출… 올시즌 네 번째로 짐싼 외국인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결국 외국인 투수 딜런 파일(27·미국)을 방출했다. 결국 두산은 파일의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교체를 결정했다. 한화 이글스 외국인 투수 버치 스미스가 2와 3분의 2이닝만 던지고 시즌 첫 방출의 아픔을 겪었다.
2023.06.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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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 처음 아니었다…4명 불법입양한 30대女 수법
지난 3월 대구에서 '산모 바꿔치기'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이 그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신생아 4명을 불법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포함해 총 4명으로부터 아이를 출산하게 한 뒤, 다른 사람의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지인 1명과 실제 산모 4명,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부모 4명을 아동매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23.06.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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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1%p 내린 35%…韓경제 ”나쁘다” 77% ”좋다” 20% [NBS]](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6/08/d976570b-739b-4847-9a24-090263a0c1c2.jpg.thumb.jpg/_dc_180x120x180_/)
尹지지율 1%p 내린 35%…韓경제 "나쁘다" 77% "좋다" 20% [NBS]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5%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38%로, '신뢰하지 않는다'(57%)는 응답보다 20%p 가까이 낮았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경제 인식에 대한 질문에는 '나쁘다'는 응답이 77%로 '좋다'는 의견(20%)보다 월등히 많았다.
2023.06.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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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700억 사우디 제안 뿌리친 메시, 미국 마이애미서 뛴다
미국 폭스스포츠는 8일(한국시간) "메시가 MLS 인터 마이애미에 합류한다"고 보도했다. 마이애미 구단은 같은 날 구단 소셜미디어(SNS)에 "메시가 사우디아라비아 팀으로 이적할 것"이라고 보도한 신문 기사와 "메시가 MLS에서 뛸 가능성은 없다"고 적은 팬들의 인터넷 댓글 여러 개를 차례로 편집한 30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올 여름 메시가 마이애미에 합류한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기쁘다.
2023.06.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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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사진설명 없는 건 차별"…시각장애인 2심도 승소
재판부는 "해당 웹사이트엔 상품에 관한 필수 정보나 광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대체 텍스트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며 "웹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원고 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고 명시했다. 온라인쇼핑몰들은 ‘사기업은 웹사이트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지능정보화기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기업 웹사이트와 국가기관 웹사이트 사이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접근성 보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인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는 2017년 "온라인 쇼핑몰들이 각 사이트에 등록된 이미지 파일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미흡하게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상품
2023.06.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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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안 낸 임대인 때문에 퇴거 위기…대법, 세입자 손 들어줬다
아직 잔금을 다 치르지 않은 ‘예비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설사 집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택임대차법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B씨)은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타인(A씨)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다"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계약해제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사람에 해당 한다"고 했다.
2023.06.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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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국·영·수·사·과 모두 디지털교과서로 배운다
2028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로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을 가르치게 된다.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는 공공 플랫폼에 모아져 교육청과 민간 발행사 등에 공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 연구와 디지털교과서 고도화를 위해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민간 발행사에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예를 들어 국가·지역단위 학습 분석 결과 등을 제공해 교육청의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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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이미 화해…졸업 후에도 친한 사이"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치 없이 전학으로 사태를 봉합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특보는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아들에 대해 학기 중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며 "‘전학’은 9단계 징계 중 8단계로 가장 무거운 ‘퇴학’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당시 하나고 이사장과 전화 통화하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당시 이사장으로부터 ‘교장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추가로 어떤 통화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학폭 논란을 보도한 2019년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응하지 않은 것은 학폭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본인 징계를 피하고자 학교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사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한 대표적인 악의적 프레임의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2023.06.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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