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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보험든 '만삭아내 살해무죄' 남편, 31억 소송 또 이겼다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이모(53)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일시금으로 이씨에게 2억200만원을, 이씨 자녀에게 6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이씨를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3.06.0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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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만원 5년뒤 5000만원…'6%대 이자' 尹의 청년도약계좌
청년층이 5년 동안 매달 70만원씩 넣으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청년도약계좌 도입 취지에 부응해 은행들이 일부 부담을 떠안으며 금리를 높게 책정한 것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내놓기로 한 12개 은행 중 내년에 상품을 출시하는 SC제일은행을 제외한 11개 은행은 8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사전 공시했다. 은행들은 기본 금리를 연 3.5~4.5%로 책정하고, 연간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 등에 주는 소득 우대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0.5%로 정했다.
2023.06.0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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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30여명 집단 구토·설사 증상…강남 재수학원 무슨 일
서울 강남구의 한 재수학원에서 학생 130여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호소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8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이 학원에서 식사한 학생들이 복통,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오후 9시 30분 현재 130여명이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06.0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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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협, 의사인력 확충 합의…'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등 논의 계속
2025년 입시에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양측은 구체적 사항은 추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양측은 이날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지만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등 구체적인 증원 방안과 시점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3.06.0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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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신고' 택시기사 포상 100만원 이상…전달행사 생략 왜
8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금정경찰서는 택시기사 A씨에게 표창장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6일 정유정이 온라인 과외 앱에서 만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들고 낙동강변으로 유기하러 갔을 때 탔던 택시기사다. A씨는 심야에 여성 혼자 캐리어를 들고 숲속으로 가는 데다 캐리어를 택시에서 꺼내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에 혈흔이 묻은 것을 수상하게 여겨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6.0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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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서 우루루”…수내역 사고에 불안한 분당 주민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도권전철 수인분당선 수내역 2번 출입구에서 에스컬레이터가 급정지했다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해 14명이 다쳤다. 작동하던 에스컬레이터가 잠깐 멈추더니 아래로 역주행하면서 밀려서 넘어지고 떨어진 김모(58·여) 등 3명이 허리와 다리 등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해달 에스컬레이터 운영을 중단하고, 수내역과 같은 시기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8개 역 37대 에스컬레이터도 모두 점검할 예정"이라며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물 관리와 안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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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쏟아져 내렸다" 분당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공포 장면
8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수도권전철 수인분당선 수내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급정지 사고를 목격하고 119에 접수된 신고 내용이다. 분당초·고교, 양지마을 청구아파트, 정자파크뷰 등 2번 출입구와 방향이 같은 3번 출입구는 지난해 6월20일부터 승강설비 설치 공사로 폐쇄돼 2번 출입구만 가동 중이다. 정자동 주민 강모(68)씨는 "출입구에 펜스를 쳐 놓고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재난 영화를 찍는 줄 알았다"며 "수내역은 롯데백화점 분당점과 연결돼 있어서 유동 인구가 꽤 많은 곳인데, 이런 사고가 나니까 무섭다"고 했다.
2023.06.0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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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유아인 구속영장 재신청 않는다…내일 불구속 송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혐의로 유아인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이 중 유씨 등 2명을 오는 9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유씨는 코카인, 대마, 케타민, 프로포폴, 졸피뎀 등 5종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 위반 등으로 적발된 의사들이 운영하는 9개 병·의원에 대해서는 주무 관청에 ▲의약품의 용법·용량 및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에 맞지 않는 수면제 처방·수면마취제 투약 ▲마약류 사용 식약처장에게 미보고 등에 대한 행정 점검을 요청하기로 했다.
2023.06.0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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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권칠승 중징계해야"…김병민 "KBS, 정권 탓 말라"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수석대변인에 대한 당직 박탈 및 징계 요구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김의철 KBS 사장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자신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데 대해 "공영 방송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시청자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은 KBS가 왜 정권의 탓으로 책임을 돌리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요구하는 국민의 싸늘한 여론은 공영 방송 KBS와 이를 이끌어 온 김의철 사장 스스로가 만든 현재가 아니냐"고 덧붙였다.
2023.06.0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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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에 “前정권 임명된 내가 문제면 사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직면한 김의철 KBS 사장은 "공영방송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즉각 철회해달라"며 "분리징수 추진이 철회되는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통해 공영방송의 근간인 수신료 재원을 흔들고 있다"며 "KBS 사장으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임무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막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이런 결심을 하게 됐다"고 사퇴를 내건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토론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통합징수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누락했다"며 "세금으로 대체되는 프랑스의 수신료가 마치 대안도 없이 폐지된다는 식으로 해외 수신료 제도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까지 제공했다"고 말했다.
2023.06.0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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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사전 인지했나…檢, 신용평가사 압색](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da705d91-79f9-4162-96e6-49b3b64f16d3.jpg.thumb.jpg/_dc_184x114x184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