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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외국인 사후면세 즉시환급 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면세가격으로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 관련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3.11.27 14:56 0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행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대검찰청이 27일 공석인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자리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직무대리 발령했다고 밝혔다. 안 기획관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부산지검 부장검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대검에서 마약·조직범죄기획관으로 일해왔다.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자리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발령으로 비어 있던 상태였다. 2023.11.27 14:56 0
'657조 예산전쟁' 마지막 결판 시작됐다…여야 소소위 5대 쟁점 정부가 올해 대비 5조2000억원(16.6%) 삭감된 25조9000억원을 편성하자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과방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을 재편해 정부 원안보다 8000억원을 늘려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교통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위에서도 이 대표가 주장했던 청년 패스(월 3만원 교통비 지원) 예산을 일반 국민 패스 예산과 하나로 묶어 2923억원을 단독으로 증액시켰다. 지난 13일 농해수위에서도 새만금 신항건설 1239억원을 포함해 2902억원을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처리한데 이어 1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새만금 고속도로 등 관련 예산을 정부안 대비 1472억원 증액해 단독 의결했다. 2023.11.27 14:40 0
"냄새나니 방에 들어가" 말에 격분…딸 때린 아빠 징역 6개월 "냄새나니 방에 들어가라"는 말에 격분해 고등학생 딸을 때리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긴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폭행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023.11.27 14:34 14
‘반유대주의 논란’ 머스크, 이스라엘서 네타냐후 만나나 2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송사 채널12는 머스크가 이날 네타냐후 총리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올해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가 머스크를 만나 "반유대주의와 증오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머스크는 엑스에 "내가 반유대주의적이라고 주장한 언론 기사들은 진실과 거리가 멀며 나는 인류의 번영,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한 최선의 일만 바란다"고 올려 반유대주의 논란을 반박했다. 2023.11.27 14:27 4
당직 중 발 헛디뎌 목 다친 해군 사망…법원 "순직 인정해야" 법원이 당직 근무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목 부위를 다친 이후 한 달여 만에 사망한 해군 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뇌경색은 (A씨가 앓았던)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 발병한 우측 척추동맥박리에 의한 것"이라며 "망인이 사고 이후 급격하게 목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척추동맥박리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건이나 개인적 요인도 없었다"고 봤다. 특히 "망인은 2019년 9월부터 관사 관리 업무를 담당한 이래로 매달 상당한 시간 초과근무를 했고, 사고 당시에도 당직 근무로 인해 상당한 피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3.11.27 14:23 4
제주 인생샷 찍으려다…'폭풍의 언덕' 8m 절벽서 관광객 추락 제주 유명 해안가 관광지인 외돌개 인근 절벽에서 사진을 찍던 50대 관광객이 절벽 아래 갯바위로 추락해 크게 다쳤다. 27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전 9시 50분쯤 서귀포시 서홍동 외돌개 인근 절벽에서 50대 남성 A씨가 8ｍ 아래로 떨어졌다. 해경은 A씨가 외돌개 인근 절벽에 있는 이른바 '폭풍의 언덕'으로 불리는 절벽에서 사진을 찍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2023.11.27 14:23 9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APC 훈장 수여… 사이클 이영주 감독은 지도자상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2023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APC) 시상식에서 정진완 회장이 아시아훈장(Asian Order)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진완 회장은 30여 년 동안 국내외 장애인체육 발전과 선수중심의 가치 실현, 패럴림픽 무브먼트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정진완 회장은 "지난 9월 패럴림픽 훈장에 이어 이번 아시아 훈장까지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 덕분이다. 2023.11.27 14:08 0
"폭발음 들렸다" 마포구 서교동 건물 지하서 불...50대 병원 이송 27일 오전 4시 6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6층짜리 건물 지하 2층에서 불이 나 남성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소방차 14대, 소방관 49명을 동원해 5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기름통 등이 발견된 것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23.11.27 14:08 0
사교육받는 고3, 컨설팅에 年평균 108만원·논술에 396만원 투자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가운데 진로·진학 컨설팅 사교육을 받은 학생은 연평균 100만원 이상을, 논술 사교육을 받은 학생은 약 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2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진로·진학 학습 상담(컨설팅)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교육비(이하 참여 학생 기준)는 한 달 평균 9만원으로 집계됐다. 고3의 진로·진학 컨설팅, 논술 사교육비가 높은 배경으로 공교육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3.11.27 14: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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