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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혐의' 양문석, 1심 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 유죄"
대학생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고 선거 기간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 박지영)는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택담보 고금리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신청했다"며 "사업자금으로 예정된 대출금임에도 이를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3.0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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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후판 38% 관세 이어 열연강판도 반덤핑 조사…한국도 '관세 철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고, 유럽연합(EU)도 다음달 4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주재로 ‘철강 전략대화’ 첫 회의를 열고 철강 산업 보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중국의 저가 철강 밀어내기는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지만, 실태 조사와 대응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국내 산업의 각 분야에 중국산 덤핑 제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조선·자동차 등 철강을 쓰는 후방 산업에선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반덤핑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라며 "중국의 철강 덤핑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어 위험 부담이 적지만, 일본은 한국에서 많은 양의 철강을 수입하기 때문에 일본산 열연강판이 덤핑으로 지목되면 분쟁 위험이 크다"라
2025.03.0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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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에 수도권 ‘고로쇠’ 제철, 한달 늦었다…3월초 채취 시작
이례적인 2월 강추위에 수도권 ‘봄의 전령’ 고로쇠 수액의 제철이 1개월가량 미뤄졌다. 28일 경기도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 첫 고로쇠 마을로 통하는 남양주 수동 지역에서 고로쇠 수액을 3월 초부터 채취할 전망이다. 조충연 수동면고로쇠마을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올 봄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고로쇠 수액 채취가 늦어진 가운데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새싹 개화가 이를 것으로 전망돼 3월 중순쯤 고로쇠 채취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3.0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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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중 추가 관세 10% 발표에, 中 “필요한 모든 반격”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10%에 10%를 더한 추가 관세 조치를 두고 중국이 보복을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제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로 위협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논평은 무엇인가’라는 언론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답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모든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1차 추가 관세 발효 당시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2025.03.0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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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작년 160조 벌었다…'수익률 34%' 일등공신은?
수익률을 자산별로 살펴보면, 해외주식 34.32%, 해외채권 17.14%, 대체투자 17.09%, 국내채권 5.27%, 국내주식 -6.94%로 각각 나타났다. 기금운용본부는 "해외주식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술주 중심의 강세로 30%대 수익률을 보였다"라며 "국내주식은 대형 기술주 실적 우려,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지난해 경기둔화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미 대선 및 국내 정치 불안정 등 어려운 투자환경 속에도 국민연금이 2년 연속 최고의 성과를 낸 것은 국내외 자산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글로벌 운용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우량 투자기회 발굴과 해외사무소 기능 강화 등 기금운용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한 결과"라고 말했다.
2025.03.0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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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1호 공약' 백신보상법, '법안의 무덤'에 들어간 이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하 코로나 보상법)을 법안 2 소위로 회부하면서 한 말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코로나 보상법을 살피는 과정에서 "(이건 문제가 있는데) 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켰을까"라고 입을 열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지시사항으로 추진된 ‘코로나 19 백신 피해보상법’이 오늘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며 "지난 대선 여야 공통공약이었음에도 진척이 없어 아쉬움이 컸는데 이제라도 첫발을 떼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원한 국회 관계자는 "정 위원장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이다 보니 윤 대통령 공약이었다는 점에 꽂혀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을 놓친 것같다"고 말했다.
2025.03.0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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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살해 후 시신 차 트렁크에 은닉…40대 구속송치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두 달여간 차량 트렁크에 둔 온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내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미뤄 강력 사건으로 판단,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19일 그를 체포했다.
2025.03.0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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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4분기 성장률 연율 2.3%…견조한 성장에도 트럼프발 고물가 우려
2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잠정치)은 연율 기준 2.3%로 집계됐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인소비지출이 지난해 4분기 기준 전 분기보다 4.2% 늘었다. 27일 블룸버그는 "미국 경제는 지난해 2.8% 성장한 후 올해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둔화 배경으로) 일자리 둔화가 소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2025.03.0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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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실세 의원 아들, 강남서 '던지기'로 마약 찾다가 적발
여당 현역 실세 국회의원의 아들이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던지기’ 방식으로 액상 대마를 찾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L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효령로의 한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5g 상당)를 확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수상한 사람들이 건물 화단에서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2025.03.0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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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극진대접, 北당비서까지 만나줬는데…정작 北 조용, 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방러 중인 이히용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만났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타스 통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리히용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만났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히용이 메드베데프와 만난 사실을 28일 보도했는데, 이히용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라거나 메드베데프가 김정은에 "당과 국가를 영도하는 중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길 축원했다는 내용 정도로 간단히 다뤘다.
2025.03.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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