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영생활관(옛 막사)에 공기청정기가 들어간다. 또 전방과 격오지에 근무하는 장병들에겐 패딩이 지급된다. 8일 국회에서 통과한 2019년도 국방예산 중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쓰일 주요 내용이다. 내년 국방예산은 2018년도보다 8.2% 늘어난 46조 6971억원으로 확정됐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2008년(8.8%) 이후 최고 수준이다. 국방예산 가운데 무기도입에 사용하는 방위력개선비 증가율(13.7%)도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방부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2454억원의 예산이 줄었지만, 대신 여야가 전력증강과 장병 복지사업을 늘리기로 합의해 2019년도 국방예산은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많이 늘어난 항목이 공기청정기와 패딩이다.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장병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영생활관ㆍ함정ㆍ병실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며 29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338억을 더했다. 367억원이면 모두 6만6000대의 공기청정기를 살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육군 전방부대, 해군ㆍ해병대 서북도서 부대, 공군 방공ㆍ관제부대의 장병이 겨울에 입는 패딩형 점퍼 예산은 21억원에서 70억원으로 크게 올렸다. 이 때문에 내년 겨울 패딩을 입을 수 있는 장병이 당초 3만6500여 명에서 12만4000여 명으로 늘었다.

 

기본 급식비 단가를 하루 7855원에서 8012원으로 인상했고, 20명당 1대씩인 세탁기를 10명당 1대씩으로 확충키로 했다. 제초ㆍ제설ㆍ청소를 민간인에게 맡길 수 있는 예산도 반영했다. 다만 민간인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의 제초ㆍ제설과 자기 생활공간의 청소는 지금처럼 병사들이 한다.

남북군사합의 후속 조치(97억원)는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새로 들어갔다. 국방부 관계자는 “9ㆍ19 군사합의에 따라 서북도서 해병대가 육지로 이동해 포 사격 훈련을 하고, 철수 GP 지역의 환경 보존과 조경 등에 쓰이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에 대해 북한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군 정찰 위성ㆍ스텔스 전투기 등 3축 체계에 5조 691억원이, 차륜형 장갑차ㆍ소형전술차량 등 전력 확보에 5조 2978억원이 각각 들어간다.
또 레이저 대공무기의 개발을 내년 시작한다. 군사 전문 자유 기고가인 최현호씨는 “우선 무인기(UAV)를 격추하는 수준에서 시작한 뒤 점차로 출력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육군ㆍ해병대ㆍ해외파병 부대에 야간조준경, 확대경소음ㆍ소염기, 청력보호 헤드셋 등 ‘워리어 플랫폼’ 신규 장비를 보급하는 예산은 153억원으로 잡혔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