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사업에 전면적인 파트너(full partner)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미국은 일단 일본의 요청을 일단 거부할 방침이다. 그러나 터키가 파트너 국가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이 빈자리를 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일본과 관계가 껄끄러운 한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의 29일(현지시간)에 따르면 스즈키 아츠오(鈴木敦夫) 일본 방위성 정비계획국장이 지난 6월 18일자로엘런 로드 미국 국방부 국방획득ㆍ유지 차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이 F-35 구매 국가에서 F-35 컨소시엄에 파트너로 신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공식적으로 문의했다. 그러면서 일본 방위성은 미 국방부에 “파트너 국가의 책임과 권리, 비용 부담, 승인 절차, 소요 기간과 같은 조건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은 F-35 개발 과정에서 영국,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터키 등 국가와 컨소시엄을 만들었다. 이들 8개 파트너 국가들은 개발 자금의 일부를 내는 대가로 F-35 도입 물량을 확보하며 F-35 부품을 공급하는 권한을 따냈다. 디펜스 뉴스는 F-35 컨소시엄을 관리하는 합동 프로그램 사무국(JPO)에 문의한 결과 “파트너십은 2002년 7월 15일 마감됐다”(브랜디 시프 대변인)는 답변을 들었다. 로드 차관이 조만간 일본 측과 만나 거부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디펜스 뉴스는 일본이 결국 파트너로 참여할 전망이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8개 파트너 국가 중 하나인 터키가 최근 러시아로부터 ‘러시아판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 불리는 S-400 미사일을 사들인 데 미국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터키가 S-400과 F-35를 함께 운용하면서 F-35의 기밀이 러시아로 흘러갈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F-35의 터키 반입을 막으면서 터키를 파트너 국가에서 축출하겠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일본이 F-35 파트너 국가로 합류한다면 한국에 닥칠 파장이다. 한국은 F-35를 40대 계약했고 추가로 20대를 더 들여올 계획이다. 일본은 모두 147대의 F-35를 도입하려고 한다. 양국의 미래 주력 전투기가 될 F-35를 놓고 일본이 앞으로 툭하면 훼방을 놓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F-35를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호주에만 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 자유 기고가인 최현호씨는 “기우”라면서 “미국이 전반적인 F-35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입김은 아주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일방적 경제 보복에도 한ㆍ일 중 어느 한쪽을 잃을까 중립을 지키려는 미국이 F-35에서도 한ㆍ일 간 균형을 탈 것으로 보인다. 최현호씨는 “일본이 F-35 파트너 국가로 참가하려는 배경엔 자국의 항공산업에 일감을 갖다 주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