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22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을 일제히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일본의 보복 조치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정부가 일본과 ‘대화를 시작한다’는 이유로 협정 종료를 사실상 번복했다”며 “일본 측의 태도 변화 없이는 협정을 종료하겠다던 정부가 명분도 없이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일본은 수출 규제 관련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화이트리스트 국가제외 조치 역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에 (정부가) 굴복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노골적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대일 정책조차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미국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깊은 좌절감만을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이날 정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숱한 말의 성찬은 결국 눈속임이었고, 아베 정권, 미 군부 수뇌부,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굴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아베 정권이 대등한 주권국가 사이에 있을 수 없는 결례를 범하며 무역제재로 한국을 압박한 이유가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무력화와 침략 범죄 은폐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정부의 이번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이달 30일 민중대회를 비롯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불매운동에 앞장섰던 시민단체 ‘아베규탄 시민행동’도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번 결정은 ‘평화 위협 결정’이고 ‘적폐 부활 결정’”이라며 “지소미아는 일본군 위안부 야합과 함께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박근혜 정권이 강행한 대표적 적폐 협정이며,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 협정 종료를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과 촛불로 나타난 국민의 투쟁은 아베와 미국, 친일 적폐세력뿐 아니라 적폐 협정을 온존하고 적폐 세력에 면죄부를 주며 협치하는 문재인 정부까지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