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안보 장관급 회의체 신설, 신흥국 부채 위험↑”

경제부총리가 주관하는 장관급 경제ㆍ안보 통합 회의체가 새로 생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신설하는 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신설 예정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선 경제ㆍ기술ㆍ안보와 관련한 현안을 다룬다. 경제 관련 부처 장관, 외교안보부처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등이 참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장 선점 경쟁, 기술 패권 경쟁, 탄소 중립 가속, 치열한 공급망(GVC) 재편 등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 급변 및 잠재된 불확실성은 언제라도 리스크로 부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신설은)향후 경제ㆍ안보를 종합 고려한 이슈를 보다 치밀하게 점검ㆍ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조되고 있는 신흥국 부채 위기도 이날 회의에서 다뤘다. 홍 부총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테이퍼링(양적완화 점진적 감축) 등 주요 선진국에서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누적된 부채 위험이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에 대비해 대외 부문 전반에 걸쳐 ‘회색 코뿔소’와 같은 위험 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위기 발생 시 대응 계획)을 미리 보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말했다.


회색 코뿔소는 미셀부커 세계정책연구소 대표가 2013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주장한 경제 용어다. 충분히 예상하고도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을 회색 코뿔소에 비유했다. 검은 백조(흔하진 않지만 발생 시 큰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위험 요인)와 대조되는 개념이다.  

이날 회의에서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 점검 및 대응 방향’,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REAM) 대응 방향’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신남방ㆍ신북방ㆍ중동ㆍ중남미 등 주요 거점국 및 협력 증진 효과가 큰 국가와의 FTA 네트워크 확대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최근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와 관련, 연내 국가탄소감축목표(NDC) 상향 조정 등 기후 대응 노력과 연계에 철저한 대응이 긴요하다”며 “탄소가격 체계 재구축 등 제도 개선과 함께 탄소 배출량 측정ㆍ검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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