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공개한 준조세 부담 현황에 따르면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2008년 77조6000억원에서 2020년 164조8000억원의 약 2.1배 증가했다.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2008년 30조6000억원에서 2020년 72조원으로 2.4배 늘었다.
준조세는 법적으로 세금은 아니지만, 마치 세금처럼 국민과 기업이 국가·공공기관에 꼭 납부해야 하는 재정 부담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광의의 준조세는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조세 이외의 모든 금전적 부담, 협의의 준조세는 기업 부담분을 의미한다.
전경련에 따르면 2020년 광의의 준조세는 같은 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1933조2000억원, 명목 기준)의 8.5%, 조세총액(387조6000억원)의 42.5%에 이르렀다.
2020년 협의의 준조세는 기업 법인세 총액 55조5000억원의 1.3배, 기업 당기순이익(115조3000억원)의 62.5%에 달했다.
전경련은 준조세의 증가 추이가 같은 기간 GDP의 성장세보다 크고, 특히 협의의 준조세가 기업 당기순이익의 등락과 무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준조세의 지속적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한 뒤 “경제 상황을 고려해 준조세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준조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