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임명 강행 반발…"국민 절반과 싸우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데 대해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는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렵다”며 부적격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수순으로 들어갈 것 같다"며 민주당이 한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이라고 보는 근거를 설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수사지휘권 행사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다, 결과 상관없이 모두가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처럼) 명백하게 수사 결과가 나온 사건에도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후에 공정한 공무 집행이 가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간사는 또 한 장관 후보자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증거 불충분”이기 때문이라며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김종민 의원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라졌다. (한 후보자는) 한쪽 진영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불공정 수사를 한 당사자”라며 “사실 관계를 떠나 국민 절반이 강하게 반대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사를 법무장관에 임명한다는 건 나머지 반쪽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가 능력 있고 일도 잘 하고 그건 모르겠고 다음 문제”라며 “국민통합 정부를 해야 윤 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 대한민국도 성공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을 갈라놓은 상처에 다시 소금을 뿌리면서 국민통합 정부를 한다는 건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치찌개에 소주 한 잔 하자고 불러놓고 야당에게 내놓는 메뉴가 한동훈이어선 안된다”며 “국민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한 다음에 (장관을) 시켜도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설득력있게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한 장관 후보자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려해달라”며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이 수사궈능ㄹ 갖고 나와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식으로 수사한 점, 70곳을 압수수색하며 실시간으로 언론에 자료를 제공했던 점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동등하게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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