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늘어난다. 청년층은 미래 소득을 더 많이 반영해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급격한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도입했던 각종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주겠다는 취지다. 

올해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지역과 주택가격별로 60~70%를 적용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늘린다. 서울의 5억원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는 3억원(LTV 60%)까지만 대출이 나왔다면, 올해 3분기부터는 4억원(LTV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나 9억원 초과 주택에도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지 등은 발표하지 않았다. 9억 초과 주택에도 LTV 완화하면 주택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 데다, 1주택 실수요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LTV를 70%로 완화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지만, 시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생애최초구입자)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일 때만 LTV를 최대 60%(6억 초과 구간은 50%)까지 우대해준다. 

청년층이 대출을 받을 때 미래에 늘어날 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도 늘려주기로 했다.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는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불리하다. 이 때문에 정부도 지난해 7월 DSR 규제 도입 때부터 미래소득을 반영하게 했지만 활성화하지 않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제 소득 상승도 미미해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미래소득 인정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미래소득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권은 업종과 상관없이 고용노동통계상 현재 연령대와 대출 만기 시 연령대의 소득을 활용해 평균 소득 증가율을 구하고 있다. 이를 연령별·업종별 등으로 세분화하고 현재 50%인 미래소득 인정비율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오는 8월부터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최장 만기가 4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난다.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총 이자는 늘어나는 대신,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주담대 5억원(금리 연 4.4%)을 받을 경우 월 상환액은 40년 만기 시 222만원에서 50년 만기 땐 206만원으로 16만원이 줄어들 게 된다.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드는 만큼 DSR 규제 때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장점도 있다.   

금융 당국은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 가격도 현재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서민 대상 정책자금대출로 DSR 40%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가 적용되지만, DSR 규제보다는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DSR 규제 틀은 유지하며,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 핀셋 규제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여러 측면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적어도 내년은 돼야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월 서민에게 혜택을 집중한다며 대상주택 가격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축소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지역 내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체의 7.6%(9만3474가구)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