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반대단체의 집회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의원들이 양산경찰서를 항의방문했다.

1일 한병도·윤영찬·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한상철 양산경찰서장을 찾아 항의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정무수석, 윤영찬 의원은 국민소통수석, 윤건영 의원은 국정기획상황실장, 민 의원은 자치발전비서관을 지냈다.

 
한 의원은 "사생활 침해가 있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도 주민거주지 집회 제한이 가능한데도 현재 취해진 것은 방송·음량 제한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사저 앞 집회에 너무 미온적이다.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난 사적이익, 주민 삶을 현격히 어렵게 하는 집단테러 수준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영찬 의원은 "사저 앞 집회가 사실상 상업적인 영리행위면서 욕설·저주·모욕·협박으로 사생활이 침해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 의문이 많다"며 "경찰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 측은 "법률 해석을 통해 사저 앞 집회 시위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의원들에게 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전날 대리인을 통해 사저 앞 집회를 했거나 계속하는 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양산경찰서에 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이들이 사저 앞에서 욕설과 함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모욕·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요청했다. 

이밖에 이들 단체가 '살인 및 방화 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도 적시했다. 경찰은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