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격 폭락으로 전 세계 코인 시장에 충격을 준 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 블록체인의 개발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형사책임은 피하더라도 민사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 외신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경제매체 CNBC는 미국의 전직 연방 검사와 규제기관 관리 등을 인터뷰한 뒤 권 대표의 민사처벌 가능성을 높게 예상했다. CNBC는 "형사사건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민사사건의 증명책임은 훨씬 낮고 '증거 우월성(Preponderance Of Evidence)'만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증거 우월성은 일반적으로 형사 케이스에 적용되는 '합리적 의심'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증거를 의미한다.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기만 하면 되는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민사 소송에서 입증 책임이 간결한 만큼 권 대표를 고소한 투자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CNBC는 "민사 소송에는 암호화폐 구매자들의 소송이 포함될 수 있다"며 "한국의 투자자 그룹이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고발하기 위해 모였다"고 언급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수석자문으로 일했던 필립 무스타키스는 CNBC와 인터뷰에서 “SEC는 ‘증거의 우세(Preponderance Of Evidence)’만으로 사건을 입증하면 된다”며 “이는 제기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보다 더 높다고 배심원들이 판단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민사 소송이 아니더라도 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같은 규제 당국은 권 대표 또는 테라폼랩스 측에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규제 당국의 제재는 과태료나 수익 환수, 명령 등이 있다. CNBC는 이 경우 손실액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점에 비춰볼 때 제재액은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형사책임은 입증하기가 어려워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권 대표에게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권 대표와 그의 동료들이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속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워싱턴 검찰총장실에서 12년 간 근무한 랜덜 일라이어슨은 CNBC에게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벌어진 일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는 수많은 문서를 검토하고 아주 많은 사람과 그들 모두의 변호사를 상대해야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했다. 

CNBC는 "검찰은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 건'을 찾기를 바라지만 사기 음모의 전모를 보여주는 한 통의 e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찾는 경우는 드물다"며 입증의 어려움을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