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치솟는 물가 대책과 관련해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상목 경제수석으로부터 경제ㆍ산업계 동향 보고를 받은 후 “경제 주요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달 대비 미국은 8.6%, OECD 국가 평균 9.2% 수준에 이르는 등 아주 가파르게 뛰고 있다. 우리나라는 5.4%인데 우리나라 역시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주일째로 접어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선 “산업계 피해가 늘 수 있는 만큼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및 규제혁신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고 강조했고 이에 따라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새 정부의 규제혁신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규정됐다.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첫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 관심을 보였다. 규제심판제는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본인도 경제계 간담회 등에서 피규제자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며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 총리가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들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총리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주례회동은 오전 11시 40분부터 2시간 26분간 진행됐다. 규제 개혁 방안과 함께 물가 상승을 비롯한 주요 경제동향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