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계량기 모습. 자료사진. 뉴스1
한전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한다. 또 상·하한 폭을 기존 3원에서 5원으로 인상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통상 연료비 조정단가는 소관부서인 산업부가 물가 당국인 기재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론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인상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뒤로 밀릴수록 부담이 커지고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그 부분(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되므로 정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하되,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오는 21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폭을 공식 발표하는데 인상안이 확정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이미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