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초강수를 꺼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통보한 소환 조사 시점(6일)을 하루 앞두고서다. 야당이 현직 대통령 부인을 수사대상으로 삼는 사상 초유의 특검법을 밀어붙이면서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경력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어 특검법을 추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특검법 추진 시점과 내용 등은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직전에는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모든 거래를 (제3자에게) 일임했고 4개월간 손실만 보고 끝냈다”고 설명했는데, 이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란 취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실이 명명백백해 대선 당시 이를 부인하는 윤 대통령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윤 대통령 고발 등의 근거로 삼은 건 2010년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사이 통화 녹취록이었다. 최근 ‘뉴스타파’의 녹취록 보도 이후, 민주당은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던 김 여사가 주식 매입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는 그동안 일관되게 밝혀온 대로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해당 보도에 대해 “날조·허위 보도”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 추진 이유로 ‘새로운 정황’을 강조했으나, 특검법은 지난 1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요구의 맞불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검찰의 소환 요구 이후 당내 ‘김건희 특검법’ 추진 기류가 커졌다”며 “전쟁 국면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게 당내 기류”라고 전했다. 


 
특히 민주당 전략위원회가 최근 돌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내부용 여론조사에서 찬성 응답이 60%를 넘은 점도 특검법 추진의 한 근거가 됐다. 원내지도부 인사는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국민 공분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특검법에 무게가 확 실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해 진실을 밝히자. 필요하면 내 의혹에 관한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 것도 당론 추진에 영향을 줬다는 말이 나온다.

문제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을 수 있을지다. 안건 상정과 의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협조해야 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제도)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김 위원장이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지정이 어렵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아무리 법사위원장이라도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을 끝까지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김건희 특검법’ 당론 추진은 여론전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전략”(수도권 재선)이란 말이 나온다. 법률가 출신 의원은 “특검법 추진으로 검찰이 김 여사를 봐준다는 공세를 펼 수 있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여론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고발한 것 역시 ‘맞불 차원’이란 말이 나온다. 지난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9월 9일(대선일부터 6개월)까지로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은 데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후에는 (불소추특권으로 정지됐던)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그때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당 내에 설치하고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은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과 민생 외면에 맞서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라는 성명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의 6일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 의총에서 논의한 결과 “현시점에서 대표가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은 맞지 않는다.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 방침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출석한다면 포토라인에서 망신만 살 것”이라며 “이 대표 스스로 추석 밥상 이슈에 오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총 시작 30분 후쯤 먼저 자리를 떴다. 그는 이날 퇴근길에도 검찰 출석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좀 생각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익명을 원한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 개인 판단이 중요하겠지만, 다수 의원이 반대하는데 굳이 출석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스스로 정치적 인질이 됐다”며 “오히려 범죄자를 공감하고 지지하는 ‘정치적 스톡홀롬 신드롬’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자당의 대표 하나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치를 짓밟으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