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명무실하거나 역할 중복 또는 실적이 낮은 각종 정부위원회를 폐지한다. 정부는 위원회 정비를 통해 3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부위원회 정비방안’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전수점검을 통해)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모두 246개"라며 "지난 6월 말 기준 (대통령·총리·부처 소속) 636개 위원회 중 약 39%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월 정부 위원회 30% 이상을 줄이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실제 폐지·통합 대상에 오른 위원회는 39%로 당초 목표를 웃돈다. 정비 대상인 246개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 13개, 총리 소속 21개, 부처 소속 212개로 집계됐다. 정비 유형별로는 폐지 또는 비상설 회의체 등으로 전환이 166개(67%)고,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합이 80개(33%)로 나타났다.

최근 2달간 행안부는 각 부처, 외부 전문가 13명이 참여한 민·관합동 진단반과 함께 정부 내 모든 위원회를 점검했다. 점검과정에서 회의 등 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무더기로 확인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위원회 정비 사유로는 타 위원회와 유사·중복(40%·98개)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운영실적 저조(26%·64개), 단순 자문성격(11%), 장기간 미구성(10%), 설치목적 달성과 필요성 감소(10%), 민간위원 참여 저조(3%) 등 순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위원회는 위원을 위촉해 놓고도 실제 회의는 거의 열지 않아 사실상 ‘식물위원회’와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폐지가 결정된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경우 2019년 이후 회의를 2번밖에 열지 않았다. 노후준비위는 2016년 9월 국민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실적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내 ‘e스포츠진흥자문위’는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명목만 이어왔다. e스포츠위도 폐지가 결정됐다. 이밖에 민간위촉 위원이 없었던 산업통상자원부 내 ‘자유무역지역위원회’도 사라지게 됐다. 

기능이 비슷한 해양수산부 내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종자위원회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와 합쳐진다.

위원회 정비로 꽤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차관은 “폐지 대상 위원회가 모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300억원 정도 아낄 것 같다”고 말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각 부처가 이날부터 1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외에도 새로 만드는 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두도록 행정기관위원회법을 바꿀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발족했다.  

한 차관은 “위원회 운영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등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