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 주도권 쟁탈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14일 “국정 발목잡기”란 강도 높은 단어를 사용하며 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계기는 채택이 불발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후보자와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열흘 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 단 이틀의 여유를 둔 15일로 잡았다. 내일까지 야당의 답이 없으면 18일 해외순방 전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공개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의 반대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건 이번이 10번째”라며 “부적격 사유가 없다면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법정시한까지 어기며 거부하는 건 무분별한 국정 발목 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해주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고 비판하는 건 민주당이 스스로를 향해 셀프 비판을 하는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 상황이 위중한 때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선 총 11명의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중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며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제외하고, 현재 청문회를 마친 상태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와 이·한 후보자 3명을 더하면 이 부대변인이 말한 10명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경우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을 다하는 권력의 시녀밖에 하지 못할 것”이란 논평을 내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한 후보자는 자질을 거론하며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임명을 위해선 국회 본회의 투표 문턱을 넘어야 하는 오 후보자의 경과보고서 채택은 여야 간 협의로 연기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 전 임명 강행 가능성에 대해 “재송부 기한이 끝나면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 있을 테니 미리 말을 하진 않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며 “여야가 의지만 있으면 내일까지 충분히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수차례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단에 “정치권의 여야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만날 수 있다”고 했고, 막 취임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국회로 인사를 간 이진복 정무수석도 관련 질문에 “과거 여당의 총재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일리가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과 당 대표의 만남 쪽으로 가야 한다”며 “우리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정의당도 비대위가 정리되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고 나서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다른 당 대표들과 함께 만날지언정 1대 1회담은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 수석은 야당 내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이재명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하는 쌍특검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선 “우리 여사님”이란 표현을 쓰며 “지난 정부에서 2년 동안 할 만큼 했지 않나. 뭐가 또 나온다고”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내홍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운영의 한 파트너인 당이 빨리 안정돼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는 모양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19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를 두고선 “그건 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대통령실에서 관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리를 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에서 사실상 모든 인사청문회 후보자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대통령실과 여당도 이들을 설득할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정기국회에선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